언론보도

대륜 이일형 변호사 "치별화 강점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신약개발 분야 활발 창업""성공적 사업 발전 위해 기술 이해, 지원책 활용, 법률 이해, 규제 환경 파악 등 다방면 준비 필요" 기고자: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일형 변호사(ilhyunglee@naver.com)변호사/약사/변리사/미국 회계사(Maine)시험 합격(前)셀트리온 국내법무팀 변호사(現)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 1. 들어가며 기고자는 최근 의료인 출신 창업가들의 상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헬스케어 산업 패러다임이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급변하면서, 의사들의 창업 관심도와 문의가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 역시 제약바이오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어, 의사들의 의료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창업 생태계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본고에서는 최근 의사 창업 동향과 함께, 창업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법률 지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최근 의사 창업 주요 분야 의사 창업가들은 임상 경험과 의학 지식이라는 차별화된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의사들이 활발히 창업하고 있는 분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다. AI 기반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원격 의료 플랫폼, 디지털 치료제(DTx) 등이 대표적이다. 의사들은 풍부한 임상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실제 의료 현장의 문제점(pain point)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우위를 갖는다. 특히 AI 알고리즘의 성능은 학습 데이터 질에 좌우되므로, 방대한 양의 임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의사의 경쟁력은 막강하다. 둘째, 신약 개발 분야다. 충족되지 않은 의료 수요(Unmet Medical Needs)가 존재하는 질환군, 예컨대 희귀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에 대한 신약 개발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의사 출신 창업가들은 질병 메커니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치료 타깃을 발굴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설계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3. 스타트업을 꿈꾸는 의사 창업가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창업 상식 (1) 기술 이해도 제고의 필요성 만약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지식 습득을 권장한다. 기고자 경험상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개발자와 소통하는 것과, 관련 지식이 전무한 상태로 소통하는 것은 결과물의 질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전문 개발자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 개념과 용어에 대한 이해는 제품 개발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크게 높인다. (2) 정부 지원 프로그램 적극 활용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육성 의지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됐다. 투자 유치 지원은 물론, 법률·재무·회계·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초기 자금과 전문 지식이 부족한 창업가에게 이러한 지원책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 현업으로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창업 초기에는 이런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3) 초기 법률 관계 정립의 중요성 창업이 첫번째라면 가급적이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미국 경우 창업 초기 멤버들 간 '주주간 계약'을 체계적으로 체결해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고자 경험상 회사 경영 과정에서 '신뢰'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 정서상 다소 무미건조해 보일 수 있으나, 지분 구조, 의사결정 방법, 권한과 책임 범위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갈등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실제로, 초기 지분 구조를 잘못 세팅해 제대로 된 시작조차 못했다거나(VC들은 창업자 지분이 너무 낮으면 투자를 꺼려 한다), 공동창업자들 사이 의견이 맞지 않아 사업이 공중분해 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너무나 흔하다. 초기 법률 자문은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고 경영자가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되므로 이를 고려하는 것을 권장한다. (4)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 주지하시듯이 제약바이오 산업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등 복합적인 규제 체계 속에서 운영되는 강력한 규제 산업이다. 아무리 좋은 사업모델이라도 법에 저촉된다면 사장되고 만다. 따라서 사업모델이 현행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필요한 인허가는 무엇인지는 반드시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4. 맺음말 의사 창업가들은 의학 전문성이라는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성을 성공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이해, 정부 지원책 활용, 법률 이해, 규제 환경 파악 등 다방면의 준비가 필요하다. 기고자는 의사 출신 창업가들의 도전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이를 응원하고 있다. 이에 본고를 시작으로 의사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 지식을 지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의사 창업가들에 알려 주고 싶은 최신 창업 동향과 창업 상식 (바로가기)

"수치심에 신고 미루면 회복 어려워…피해자가 공범되기도""'수수료 내면 환불' 또 다른 덫, 추가 송금 요구 응해선 안 돼" 20대 대학생이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갔다가 지난 8월 고문당해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지에서 발생한 범행 대부분은 중국계 범죄 조직이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사기 형태로 범행을 벌이고 있다. 로맨스스캠은 이들이 행하는 범죄 중 하나로 최근 국내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 "사랑인 줄 알았다"…로맨스 스캠 피해액 8개월 새 847억 원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로맨스스캠 피해는 지난해 212월 1265건·675억 원에서 올해 18월 1357건·847억 원으로 급증했다. 피해액 기준으로 25% 이상 늘어나며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범행 전 신뢰를 쌓는 수법은 다양하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며 종교를 이용해 운명처럼 느끼게 하거나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관계를 특별하고 가치 있게 만든다. "남편의 건강은 어떠냐"며 개인적이고 세심한 질문을 한다. 단순한 대화 상대가 아니라 '당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식의 인식을 심는 것이다. 돈을 뜯어내는 방식도 여러 가지다. "테러리스트가 내 캠프를 공격하러 왔다. 돈이 필요하다", "하루빨리 당신에게 가고 싶다. 입국에 필요한 돈을 달라",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소개해 주겠다" 등이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범죄인 만큼 피해자들은 피해를 알게 된 후 오히려 수치심, 자기 비난, 대인기피증 등 후유증을 경험하기도 한다.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어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 ◆ "부끄러워 숨기면 피해금 못 찾아"…전문가가 말하는 로맨스스캠 대응법 전문가들은 로맨스 스캠을 피해를 입었다면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좌 정지다. 신용훈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송금한 계좌의 해당 은행에 연락해 바로 계좌 사용을 정지시켜야 한다"며 "해당 계좌는 명의자가 불상이거나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고 빠르게 돈이 인출되는 만큼 은행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로는 입금 내역과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확보해야 한다. 오동현 변호사(법률사무소 뉴로이어)는 "은행 앱에서 거래 확인서나 이체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고 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다"며 "이체 내역과 로맨스 스캠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연락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사기 사건은 내가 어떤 말에 속아서 돈을 주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한 추가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오 변호사는 "'수수료를 입금하면 돈이 환급될 수 있다'는 식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며 "로맨스스캠 가해자와 대화를 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것이 어렵더라도 상대방 요구에 절대 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 심각한 것은 피해자가 오히려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오 변호사가 다룬 사례 중에는 로맨스 스캠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 된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회복을 위해서는 통장 명의가 필요하다'며 통장 명의와 비밀번호를 요구해 가져간 것이다. 이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가해자가 됐다. 오 변호사는 "로맨스 스캠 조직원들은 하나의 범죄만 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를 오히려 공범으로 유도할 수 있다"며 "돈 뿐 아니라 명의,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넘겨주면 안 된다"고 했다. 신속한 피해 신고도 강조됐다. 신 변호사는 "부끄러움을 이유로 신고를 주저한다면 피해금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은 더욱더 떨어지게 된다"며 "신고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피해자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오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비롯해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사기범죄 급증]㉓로맨스스캠 '이렇게 대응해야'…"신속 신고·계좌 정지·증거 확보" (바로가기)

피고인 "주차 정산 키오스크 이동 중 접촉"法 "피해자 가방에 걸려 접촉" 무죄 선고 주차장 키오스크에서 정산 중인 여성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광주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 정산 키오스크 기계 앞에 서 있던 여성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평소 앓던 지병으로 신체 움직임에 문제가 있었는데, 정산중인 B씨가 옆 기계를 이용하라고 말해 이동하던 중 우연히 맞닿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또 사건 당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의 배우자까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봤을 때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 피고인의 팔이 걸려 신체가 접촉된 것은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접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매우 가까운 거리에 피고인의 배우자가 있었으며,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던 상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직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성익 변호사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A씨는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 아니라 정산을 위해 이동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광주지법 #추행 #무죄 #사건사고 #광주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주차장서 정산 중인 여성 추행한 50대…법원 판단은? (바로가기)

암 투병 중인 친언니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50대 여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2일 절도 및 사기 등 혐의로 송치된 50대 여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12월 암으로 투병하던 언니 B씨의 예금 등 1억 2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자신과 제3자의 계좌로 옮기고 부의금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B씨의 남편이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A씨는 언니 B씨가 자신의 재산과 관련된 모든 일을 자신에게 맡겨 그 뜻을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언니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에 사업 빚도 상당해 언니가 내게 많이 의지했다”고 밝혔다. 가족 등이 아닌 타인 계좌에 15회 걸쳐 입금한 계기에 대해서도 “한 번에 돈이 입금되면 증여세 문제가 있으니 당초 협의해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검찰은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검찰은 "피의자가 장례식 기간 중 망인의 계좌에 있는 돈을 여러 명에게 이체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며 "피의자가 생전 망인의 전세 보증금 문제 등 재산 전반을 주도적으로 처리했고, 유언 형식의 동영상에서 망인이 피의자에게 재산 배분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언급한 점 등을 미뤄볼 때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이하늘 변호사는 "A씨가 고인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상주로서 장례를 주관하는 등 재산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했다"며 "고인의 명확한 위임 의사가 있었기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암투병 친언니 사망 전 1억원 타인 계좌로 '꿀꺽'…檢 "혐의없음" (바로가기)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를 내는 단위와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단위를 다르게 정했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달 11일, 카페 운영업체 A사가 인천관광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차계약관계 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A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사는 인천의 한 관광시설에 입주하기 위해 인천관광공사와 10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에는 매년 초 1년 치 월세를 미리 내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하지만 예상과 달리 방문객 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A사는 재정난에 부딪혔고 지난해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이에 공사 측은 올해 초 A사에 임대료 지급을 촉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에는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계약서에 '월세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A사는 즉각 반발했다. 임대료는 '1년 단위'로 한번에 내기로 약정해놓고 계약 해지 조건은 '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A사는 임대차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상 임대료를 1년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반면, 연체 시 해지 기준을 3개월분으로 정한 것은 그 자체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해당 연체 해지 조항은 효력이 없으므로 공사 측이 보낸 내용증명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A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성찬 변호사는 "계약서의 해지 사유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경우'라고만 명시돼 있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1년 단위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3기의 차임은 곧 3년분'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임을 인정받고 승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월세 3개월 밀렸으니 가게 비우세요"… 계약서 살펴보니 '무효' (바로가기)

단체 메신저 대화방에서 집단 사이버불링을 했다는 이유로 사회봉사 징계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중학생 A군이 경북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회봉사 6시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A군은 지난해 메신저 대화방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B군에게 욕설을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사건을 조사한 교육청은 A군에게 사회봉사 6시간 조치 처분을 내렸다.이에 불복한 A군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은 욕을 한 사실이 없고, 대화방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청이 사회봉사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교육청 측은 이를 반박했다. A군이 다른 가해학생들의 말에 동조하며 B군에 대한 사이버 따돌림에 동조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학폭위 통지 과정에서 심의 대상이 된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시했다고도 강조했다.법원은 A군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원고가 대화방에서 한 발언들은 피해학생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맞장구를 치거나 대화를 정리하는 등의 소극적·부수적 발언일 뿐, 실질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다만 처분사유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측은 학폭위에 출석해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했고, 이 과정에서 사회봉사 처분이 어떤 근거와 이유로 이뤄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A군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전형오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검토할 때는 형법상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갖추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화방에서 A군이 했던 발언들은 모욕 내지 명예훼손 등 어떠한 형사적 구성요건에 비춰봐도 이를 만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집단 사이버불링’ 징계 받은 중학생...법원서 "취소" 판결 (바로가기)

최근 국내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매출채권 규모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건설사들의 매출채권은 2021년 말 18조 4,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33조 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불과 3년 만에 83.5%나 늘어난 것이다. 미수채권의 증가 흐름은 비단 건설업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경기 침체, 공급망 불안정, 세계 정세 변화 등 복합적인 대외 변수 속에서 제조업·유통업·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서의 대금 회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기업 관점에서의 채권추심은 회수를 통한 금전 확보를 넘어 유동성 관리, 재무 건전성, 나아가 사업의 연속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채권 회수에 실패하면 재무구조가 흔들리고 협력업체나 하도급 업체, 심지어 금융기관까지 도미노처럼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채권추심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경영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문제는 회수가 늦어지거나 실패하게 되는 경우, 재무제표에는 자산으로 기록되더라도 실질적인 자금 유입이 이뤄지지 않아 기업 전체의 현금 흐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현금 유입이 막히면 기업은 부족한 유동성을 메우기 위해 단기 차입에 의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자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늘어난 비용은 수익성을 저해하고 결국 재무 지표 악화로 이어져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외부 자금조달마저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권 회수 절차에 돌입해야 하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남길 수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정당한 절차와 전략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이행 의무를 알리는 절차로 시작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만약 소송에서 이겼다면,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회수를 시도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미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면 배당에 참여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이와 동시에 처음부터 채권 발생 위험을 줄이는 사전적 리스크 방지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 먼저 계약 단계에서 대금 지급 기한과 지연 이자 및 분쟁 발생 시 이뤄질 조치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거래 금액이 크거나 프로젝트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경우, 선급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정리하고 선결제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며 미수금 발생 시 손해를 최소화 하도록 대비해야 한다.기업의 생존은 결국 현금흐름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 흐름을 지켜내는 첫걸음은 미수채권을 방치하지 않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방치된 미수채권이 내일의 위기로 돌아올 수 있다.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오늘날의 경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곧 기업의 미래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안정적 자산 관리, 기업 미래 가르는 결정적 요소 (바로가기)

서울고법, '한국피자헛' 사건 판결로가맹산업 구조적 투명성 문제 드러나"본부, 신뢰 기반 경영 구축 우선해야" 서울고등법원은 이른바 '한국피자헛 사건'(2022나2024467)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들로부터 걷은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명령했다.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투명성 문제를 정면으로 드러낸 결정이라는 평가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가맹본부는 단기 수익보다 법적 리스크 관리와 신뢰 기반 경영 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게 됐다. "관행상 합의 있었다" 논리 원천 차단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가격을 초과해 취하는 금액, 즉 납품 마진을 뜻한다. 본래 가맹본부는 품질 통일과 물류 효율화를 이유로 가맹점에 특정 공급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마진을 취득하면 법적으로는 가맹금의 일종으로 간주된다.이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이미 구체적으로 정의돼 있다. 정보공개서에도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매출 대비 비율을 명시하는 게 규정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차액가맹금은 단순한 유통 마진이 아니라 계약상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가맹금"이라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가맹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고, 가맹점이 그 존재를 몰랐다면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는 것이다. 가맹본부는 오랜 기간 원·부자재 대금에 차액가맹금을 포함했다. 그러나 이를 정당화할 조항이나 개별 합의가 없다면 부당이득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정보공개서 기재만으로는 계약상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부분은 업계 전반에 큰 의미를 지닌다."오랜 거래 관행상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가맹본부 측 논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셈이기 때문이다. 가맹점의 분명한 인식이나 동의 없는 차액가맹금 수취는 더 이상 관행이 아닌 법 위반 행위가 됐다. 운송비·관리비 등으로 명목을 바꾸더라도 입증이 부족하면 차액가맹금으로 간주된다.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장 이번 판결은 프랜차이즈 산업에 구조적 경고를 던진다. 차액가맹금과 관련해 가맹본부가 유념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① 가맹계약서 명시 의무 강화 : 2024년 7월 3일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포함한다. 단순한 가격 공개를 넘어 마진 구조와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란 의미다.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불투명하게 처리하면 부당이득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② 정보공개서만으로는 면책 불가 : 정보공개서 등록은 단지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 법원은 '정보공개서 제공이 가맹점의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가맹본부 책임을 우선으로 판단할 것이다.③ 관행·묵시적 동의 불인정 : 가맹점 측의 교섭력이 약한 점을 고려해 법원은 가맹본부 측의 '묵시적 합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가맹본부가 합법적 구조를 유지하려면 사전 고지·서면 동의·가격 공개의 3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가맹본부, 단기 수익보다 '신뢰' 앞세워야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가맹본부의 영업·회계·법무 전 부문에 미칠 영향은 상당하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응책은 다음과 같다.① 공급 계약의 전면 재점검 : 협력 업체와의 납품 계약 구조, 물류비 산정 방식, 마진율을 투명하게 재설계해야 한다. 불명확한 계약은 향후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가 된다.②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일치성 확보 : 두 문서 간 수치나 표현이 다르면 법원은 '고의 은폐'로 간주할 수 있다.③ 회계 구조의 명확화 : 물류비·관리비·수수료 등 항목별 회계 코드를 분리하고 '공급가 일괄 처리' 관행을 없애야 한다.④ 가맹점 사전 동의 절차 제도화 : 공급 단가 및 마진 근거를 문서화하고 가맹점의 서명 또는 전자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⑤ 정보공개서의 정기적 갱신 : 실제 운영과 다른 정보공개서는 허위 기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매년 갱신이 필수다. 이번 판결은 한국피자헛 하나의 브랜드에 국한되지 않는다. 외식, 뷰티, 교육, 서비스 등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산업이 동일한 가맹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다.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 수수료 대신 납품 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물류 중심형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도 높다. 차액가맹금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가맹점에 고지되지 않았다면,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제재와 과징금 부과 사유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다.프랜차이즈 산업의 본질은 확장이 아니라 '신뢰'다. 가맹본부가 수익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맹점과의 신뢰를 회복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된다. 그런 의미에서 '차액가맹금'은 단순한 재무 항목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의 바로미터이자 브랜드 평판의 지표가 되고 있다. 수익의 구조보다 신뢰의 구조를 먼저 설계하는 것, 그것이 향후 프랜차이즈 산업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기사전문보기] '묵시적 합의' 종언…프랜차이즈 업계 뒤흔든 차액가맹금 판결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

수면제를 먹고 잠든 직장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12일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직장 후배 B씨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뒤 몇 차례 A씨를 용서했지만,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B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합의 후 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이후에도 B씨와 계속 함께 일했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면서 고소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항고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 대화 내용을 보면 업무적인 친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만 보일 뿐,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미루어 판단할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소장 접수 이후 한동안 함께 근무한 사실 만으로 피해자인 B씨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가 여러 차례 항의한 사실은 존재하나, 합의로 관계를 가졌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기에 A씨가 B씨가 잠든 것을 인식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일어난 만큼 죄책이 무겁고,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B씨를 대리한 장은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A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범죄 피해를 보면서 관계상 B씨의 대처가 미흡했을 수 있지만,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점이 없었다. A씨가 B씨의 상사였기에 생계를 위해 친분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범행 후 용서를 구하는 상황 등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맥락을 입증한 덕분에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수면제 먹고 잠든 직장 후배 간음한 50대…무혐의 항고 끝에 실형 (바로가기)

태블릿 PC 내 고객 정보 무단 삭제‘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檢 “확약서상 ‘인수인계’ 조항 있어…피해자 소유 주장 인용 어려워” 매장 내 입점한 네일숍의 고객 정보가 담긴 태블릿 PC를 가져갔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진 미용실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8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30대 미용실 대표 A 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미용실에 입점해 있던 네일숍 원장 B 씨의 고객 정보가 담긴 태블릿 PC를 무단으로 가져가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태블릿 PC가 B 씨의 개인 소유가 아닌 공용 물품이었다고 주장했다. 고객 정보를 삭제한 것은 B 씨가 미용실 인근에 새 네일숍을 차리면서 기존 상호명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A 씨는 “B 씨가 우리 매장 고객을 자신의 새 매장으로 빼돌리고, 상호명 도용을 시정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도 무시해 강제로 정보를 삭제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검찰은 A 씨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함께 작성한 확약서에 ‘계약 종료 시 관리하던 모든 고객 정보는 A 씨 측에 인수인계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B 씨 역시 이 조항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삭제된 고객 정보가 B 씨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허성국 변호사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소유물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오히려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쪽은 B 씨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고객정보 소유권 없어”…‘숍인숍’ 정보 삭제한 미용실 대표 무혐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