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최근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비자 불레틴(Visa Bulletin)에 따라 취업이민(EB-1)과 고학력자 독립이민(EB-2 NIW) 카테고리의 문호가 전면 개방되면서 전문직 신청자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결정적 기회가 열렸다. 특히 미국 이민국(USCIS)이 접수 기준 차트를 유연하게 적용함에 따라 EB-2 NIW를 고민해왔던 연구자, 엔지니어, 의사, 교수, 창업자 등 전문 인재들에게는 영주권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점이 도래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기회가 영주권 취득을 완전히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녀와 함께 이민을 준비하는 경우, 한국 내 서류 준비와 미국 현지 행정 절차를 실시간으로 조율하는 '크로스보더 전략'이 동반 자녀의 영주권 취득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된다.김미아 법무법인(유한) 대륜 미국변호사는 "최근 전문직 취업비자(H-1B) 선발 방식이 임금 수준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과거처럼 '운'에 기대어 체류 자격을 얻는 시대는 끝났다"며 "불확실한 비자 추첨에 매달리기보다 문호가 열린 현재의 기회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영주권을 확보하고 자녀의 나이를 고정하는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일문일답.-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영주권 카테고리를 선택하는 기준은.▶독보적 성취가 있다면 EB-1A를, 고학력자로서 국익 기여를 입증할 수 있다면 EB-2 NIW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반면 자본 기반인 미국투자이민(EB-5)은 최근 유학생 자녀의 체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투자금은 지역에 따라 80만~105만 달러 수준이나, 오는 9월 30일 제도 재승인과 맞물려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므로 일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영주권 수속 절차에서 '타이밍'과 '자녀 나이' 관리가 왜 핵심인가.▶문호가 열려 있는 지금은 청원 승인 전이라도 신분조정(I-485)을 동시에 접수하여 워크퍼밋 등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최적기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따른 '나이 고정(Lock)'이다. 자녀 나이는 청원 심사 기간만큼 차감 보호를 받지만, 문호 개방 시점으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접수나 수수료 납부를 완료해야만 최종적으로 만 21세 미만으로 나이가 고정된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자녀만 영주권 취득에서 제외되는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한·미 양국의 실시간 대응이 필수적이다.-최근 H-1B의 불확실성이 영주권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H-1B 비자가 임금 수준 중심으로 개편되고 현지 기업들의 고용 비용이 상승하면서 외국인 인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따라서 이에 의존하기보다 학위 취득 후 주어지는 OPT 기간 등을 활용해 영주권으로 직행하는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 주 정부 차원의 인재 지원 프로그램이나 H-1B 쿼터 예외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영주권 취득 시까지의 체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실무적인 정석이다.-신청자가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단순히 자격 요건을 채우는 것을 넘어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활동 계획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미 당국은 배경 조사를 강화하고 신청자의 역량이 미국 현지에서 거둘 실질적 기여도를 엄격히 평가한다. 한국에서의 성취를 미국 시장의 언어로 재해석하는 '크로스보더 통찰'과 함께, 한국 특유의 기업 문화와 미국 법률 시스템을 동시에 조율할 수 있는 이중 언어 및 이중 문화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인다.-거절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속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제언은.▶전문가를 통한 '사전 선별 대응'과 '입체적인 전략 설계'다. 미국 영주권은 체류 방식과 자산 관리까지 결합된 복합 법률 영역이므로 최소 2년 이상의 중장기 관점이 필요하다. 비이민 비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영주권을 기반으로 진학·취업·거주를 잇는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크로스보더 전략을 통해 행정적 지연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기사전문보기] 미국 영주권 전략과 시기, 크로스보더 대응이 성패 가른다 (바로가기)

재직했던 회사로부터 입찰 비리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당한 직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송치된 전직 에너지기업 직원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글로벌 에너지 기업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3년 10월부터 1년간 다른 곳보다 비싼 견적을 제시한 B 물류 업체에 과도한 물량을 배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B사 대표와 여행을 다녀오며 묵시적 청탁과 함께 수백만 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하지만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회사 실수로 B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적이 있어 회사가 손해배 상을 하게 되는 것을 막고자 B사에 물량을 배정했다는 것이다. 또 내부 공장장과 본사 검토를 마친 후 물량 배정이 승인됐기 때문에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고 물량을 배정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여행 경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여행 경비를 직접 준비해서 갔으며, B사 대표가 일부 지원했던 경비 역시 모두 수표로 반납했다”고 해명했다.검찰은 A씨가 단독 범행을 저질렀거나,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 시스템 상 A씨가 마음대로 물류업체 선정과 물량 배정을 할 수 없고, 회사가 A씨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액은 추산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업무상 배임죄 성립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여행경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A씨가 여행을 다녀온 시점 전후로 B사 배정된 물량 비율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A씨를 변호한 김명철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최저가 견적이 무조건적인 물류 업체 선정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대기업의 내부 결재 체계를 정밀 분석해 A씨의 행위가 합리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증명한 덕분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내부 결제 거쳤는데 고소…입찰 비리 혐의 에너지 기업 직원 무혐의 (바로가기)

원수보험사로부터 업무 위탁시 개인정보처리자 해당독자적 고객정보 수집·관리 및 운영 여부 핵심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 내용을 변경한 행위로 기소된 원수보험사에 소속된 전속 보험설계사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보험업계의 개인정보처리자 지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독립과 위탁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주체가 달라진다는 분석입니다. 30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고객 개인정보를 도용해 보험 계약을 수정한 전속설계사 A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유죄 판결한 원심을 뒤집어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습니다. 앞서 1·2심은 설계사 A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대법원의 원심 파기 이유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목적과 수단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단에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 지위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번 판결로 상품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이른바 '제판분리'를 주장하며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추진중인 GA업계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습니다. 김용태 한국GA협회장은 보험사는 상품 개발과 자산 운용에 집중하고 판매와 사후관리를 별도의 전문회사가 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도입 방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고객 정보를 관리하고, 판매 전략을 결정한다면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진열 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 변호사는 "상품 기획과 판매가 완전히 분리된다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GA는 대리 및 중개 업무에 집중하지만, 전문회사는 판매에 대한 독자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는 해석입니다. 신혜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고객 정보를 처리하는 구조라면 보험사가 위탁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 지위를 유지한다"면서도 "반면 독자적으로 고객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한다면 보험사와 공동 개인정보처리자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GA협회 관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시 개인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다룰지는 당국이나 법률 도입 과정에서 논의될 내용으로 현재로서 판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판매전문회사가 되면 준금융회사 수준이 되기 때문에 대리점인 GA 형태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유지 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설계사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선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에 따른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74조는 법인의 대리인이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보험사의 부담은 한층 커졌습니다. 신 변호사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설계사가 완전히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험사 입장에서 이번 판결로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이 명확히 귀속된 만큼 보험설계사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고객 개인정보 전반에 대한 관리 책임이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험사, GA, 설계사 모두 판결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각자의 법적 지위에 맞는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보험설계사 '개인정보처리자' 지위 논란…"판매 주체 따라 달라져" (바로가기)

대출을 받으려다 상담사를 사칭한 사람에게 계좌번호 등 정보를 넘기는 바람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의 공범으로 몰린 20대 군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달 19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 혐의로 송치된 20대 남성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하도록 자신의 계좌 정보와 신분증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사기 피해 금액을 찾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3월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상담사와 대화하던 중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등을 제공했다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것이다.A씨는 또 추가 대출을 알아보다가 상담사를 사칭한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고 있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전달해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구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말에 따랐다가 사기 방조 혐의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A씨는 “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당시에 수억 원의 투자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지는 바람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담사라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 대출 진행 상황을 물어봤는데, 만약 범죄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검찰은 A씨의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예금통장의 마그네틱 띠 등에 포함된 전자 정보,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데, A씨가 제공한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사기 방조 혐의에 관해서는 A씨가 상담사를 사칭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대출 과정이 비정상적이라거나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의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A씨를 대리한 김현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A씨는 오직 대출받으려다 속은 연쇄 사기의 피해자였을 뿐이다. 당시 처했던 절박한 경제적 상황 탓에 대출이 급했을 뿐 범죄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대출받으려 제공한 정보가 사기 조직 손에…공범 몰린 20대 무혐의 (바로가기)

[CU 합의, 직접교섭 시험대②]장관 진두진휘…다른 노사관계 형평성 과제 [편집자주] CU 물류를 둘러싼 노사 합의가 성사되며 갈등은 일단락됐다. 합의의 실효성과 물류 정상화 여부는 이제부터가 관건이다. 정부 개입의 의미와 물류 회복 상황, 나아가 다른 노동 분쟁에 미칠 파장을 조망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와 BGF로지스 간 물류 분쟁이 파업 24일 만에 타결됐다. 주무 부처 장관과 여당 의원이 교섭 현장을 직접 찾아 중재에 나서면서 향후 산업 현장의 노사 분쟁 과정에서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관여할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29일 고용노동부와 물류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와 BGF로지스는 이날 오전 5시 5차 교섭을 통해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운송료 7% 인상, 분기별 1회씩 연 4회 유급휴가 보장, 화물연대 민형사상 면책,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취소 등이 담겼다. BGF로지스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조인식을 열고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했으나 세부 항목 조율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며 최종 합의는 연기됐다.양측은 전날 저녁 8시부터 경남 진주고용노동지청에서 밤샘 교섭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중재를 지원했다. 합의서 체결이 마무리됨에 따라 진주와 진천 등 주요 물류 거점 봉쇄가 해제되며 BGF리테일 측은 주중 물류 100% 정상화에 돌입할 예정이다.노동계는 장기화하던 분쟁이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번 타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파업 장기화에 더해 현장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조정 역할에 나선 점을 의미 있게 보는 분위기다.경영계는 정부의 현장 관여 범위를 두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원청의 교섭 의무가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과 현직 국회의원이 교섭 현장에 함께한 것은 사측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경영계는 개입 수위 신중론…노란봉투법 '도마' 정부 중재의 배경으로는 사안의 특수성이 꼽힌다. 지난 20일 편의점 CU 진주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가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후 전국 허브 역할을 하는 진천 물류센터까지 봉쇄가 이어졌고 일부 가맹점에서는 매출이 30% 하락했다는 현장 반응도 나왔다. 정부가 사태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현장 조정에 나섰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정부 대응의 일관성을 둘러싼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고용노동부는 초기에 이번 사안을 두고 노란봉투법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사망사고 이후 교섭 현장에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는 등 대응 수위가 달라졌다.이번 중재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내세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는지도 관심사다. 향후 유사한 쟁의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어떤 기준과 형평성 아래 개입 여부를 판단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물류업계 특성상 다단계 위수탁 구조가 일반적인 만큼, 상위 법인의 교섭 책임 범위와 정부의 중재 역할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이번 사례는 하반기 물류·유통업계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 물류법인이 직접 교섭에 나선 전례가 생기면서 다른 업종 노조들도 유사한 요구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체 배송기사 대비 10%에도 못 미치는 노조가 사실상 대표 교섭 주체로 나선 데 대한 대표성 논란도 남아 있다.결국 이번 타결은 한 건의 물류 분쟁을 넘어 정부의 노동 분쟁 개입 범위, 상위 사업자의 교섭 책임, 소수 노조의 협상력과 대표성 문제를 함께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다만 이번 합의를 곧바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선례로 보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BGF리테일이 아니라 BGF로지스가 교섭에 나선 것"이라며 "이를 곧바로 물류업계 전반의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실제 물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상위 물류사와 현장 차주 간 관계가 쟁점이 되는 사례가 늘면 향후에는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 업종 차원의 교섭 구조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정부 개입 어디까지…CU 물류 협상에 노동정책 '시험대' (바로가기)

변호사 "보복 대행 의뢰자도 교사범…실행자와 동일 처벌" 돈을 받고 타인에 대한 앙갚음을 대신 수행하는 보복 대행 서비스가 하나의 지하 산업으로 자리 잡으며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다. 과거의 보복 범죄가 당사자 간 감정 충돌에 의한 우발적 행위였다면 최근에는 의뢰와 실행이 분업화된 조직적 비즈니스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경고등이 켜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텔레그램과 오픈채팅 등 익명 채널을 통해 위치 추적, 신상 유포, 주거지 오물 투척 등을 수행하는 보복 대행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배달 플랫폼 외주사에 위장 취업해 피해자의 거주 정보를 탈취하는 등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으며 피해자와 접점이 없는 인물이 금전을 매개로 범행에 투입되는 점조직 형태를 띠고 있다.최근에는 보복 대행이 거대 범죄 조직과 연계되기 시작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막거나 접수된 신고를 취하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보복 대행을 의뢰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사적 보복이 범죄 조직의 수익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셈이다.법무법인 대륜 김윤중 변호사는 "보복 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사상 교사가 결합한 중대 범죄"라며 "단순 심부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폭행,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경합되는 복합 범죄"라고 지적했다.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추세다.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의뢰자도 형법상 교사범으로 분류돼 실행자와 동일한 형을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된 경우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가 적용되며 신고 방해 목적이 입증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로 다뤄져 엄벌에 처해진다.범죄 전문가들은 익명 플랫폼의 특성상 추적이 어렵고 실행자를 일회성으로 교체하며 조직을 유지하는 구조가 범죄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한다. 김 변호사는 "범죄 구조가 고도화되는 속도에 맞춰 수사기관의 조직 단위 수사와 법적 대응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며 "피해자는 초기부터 신변 보호 요청 등 공적 치안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돈 주면 신상 털고 오물 투척…보복 대행, 보이스피싱과 결합해 산업화 (바로가기)

[CU 합의, 직접교섭 시험대④끝]연쇄 파장 촉각 [편집자주] CU 물류를 둘러싼 노사 합의가 성사되며 갈등은 일단락됐다. 합의의 실효성과 물류 정상화 여부는 이제부터가 관건이다. 정부 개입의 의미와 물류 회복 상황, 나아가 다른 노동 분쟁에 미칠 파장을 조망한다. BGF로지스와 화물연대의 물류 분쟁이 잠정 타결되면서 물류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다단계 위수탁 구조가 일반적인 업계에서 상위 물류 법인이 직접 교섭에 나선 사례가 나오면서 하반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앞둔 다른 물류 기업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확산할 전망이다.29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와 BGF로지스는 이날 오전 5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 BGF로지스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다.전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이 현장을 찾아 교섭을 중재했다. 합의안에는 운송료 7% 인상과 연 4회 유급휴가 보장, 화물연대 민형사상 면책 및 가처분 취소, 사망 조합원 유족 보상 등이 담겼다. 양측은 당초 이날 오전 11시에 조인식을 열기로 했으나 세부 항목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조인식 일정은 미정인 상태다.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교섭의 구조다. 화물연대는 이번 쟁의 초기에 교섭 상대로 CU 가맹사업의 본체인 BGF리테일을 지목했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물류 실무를 맡는 BGF로지스를 교섭 당사자로 받아들이며 한발 물러섰다. 그 결과 이번 합의는 유통 원청인 BGF리테일이 아니라 상위 물류 법인인 BGF로지스가 전면에 나선 형태로 이뤄졌다.CU 물류는 통상 BGF로지스와 물류센터, 지역 운송사, 개별 배송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이런 구조에서는 계약상 직접 사용자와 실질적 운영 영향력을 가진 상위 법인이 분리돼 있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섭 상대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초기에는 정부도 이번 사안을 사용자성 문제와 관련해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파업 장기화에 따른 현장 혼란이 커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지난 20일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는 화물차(대체 용차)가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장기 파업에 더해 현장 사망사고와 점포 피해가 겹치자 고용노동부 장관과 여당 의원까지 교섭 현장을 찾아 중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BGF로지스의 직접 교섭 참여가 이뤄졌다는 해석이다.10% 미만 조합원의 거점 봉쇄…대표성 인정 논란도 낮은 조직률만으로 공급망 핵심 거점을 멈췄다는 점도 업계와 노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CU 배송기사 5500명 가운데 화물연대 소속은 78% 수준인 380440명 규모로 추산된다. 전체 기사 대비 비중은 크지 않지만 전국 허브 역할을 하는 진천 물류센터가 봉쇄되면서 협상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대표성 논란도 남아 있다. 전체 배송기사 중 화물연대 소속 비중이 10%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해당 노조가 사실상 대표 교섭 주체로 나선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이다. 교섭 과정에서 비노조원이나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대표성에 관한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를 두고도 문제 제기가 나온다.편의점 업종 특유의 사업 구조도 조기 타결 압박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편의점 물류는 신선식품과 행사상품, 일일배송 상품 비중이 높아 단기간의 배송 차질도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한 BGF리테일의 피해 규모를 50억~6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서 회사는 가맹점 피해 복구와 지원책 마련이라는 후속 과제를 안게 됐다. BGF리테일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피해 현황을 면밀히 살펴 이른 시일 내 가맹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타결은 향후 물류업계 노사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위 법인이 분쟁 장기화 부담을 이유로 직접 교섭에 나선 전례가 남으면서 하반기 임단협 국면에서 유사한 방식의 교섭 요구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도 참고 사례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다만 법조계와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를 곧바로 물류업계 전반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문제로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번 건은 BGF리테일이 아니라 BGF로지스가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섰다"며 "이를 물류업계 전반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로 보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BGF-화물연대 타결, '직접교섭' 신호탄 되나 (바로가기)

성범죄 혐의에 직면했을 때 실제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법률이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다.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만 가능하며, 헌법 제12조와 형법 제1조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혐의를 받는 것과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특정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성요건 해당성'이다. 이는 법률이 규정한 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이다. 가령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 사람을 대상으로 한 행위, 추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입증되어야 성립한다. 이 중 단 하나의 요소라도 결여된다면 법률상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통매음) 사건에서도 구성요건 분석은 필수적이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 충족 등의 목적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매체의 '도달'이 성립 요건이다. 만약 성적인 메시지를 작성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송되어 도달하지 않았다면, 구성요건 불충족으로 인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성범죄 사건의 무죄 판결은 행위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법률적 구성요건의 미비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들은 혐의 사실에 위축되기보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이 법률상 요건을 완벽히 갖추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법적 요건을 하나하나 검증하는 과정은 성범죄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단계다.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명시된 범죄 요건에 부합하는지 변호인과 함께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법률적 요건의 충족 여부가 범죄의 성립을 결정짓는 결정적 잣대임을 인지하고, 초기 단계부터 논리적이고 철저한 법리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도움말 : 법무법인 대륜 안영진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성범죄 무죄 가르는 핵심은 ‘구성요건’…법률상 요건 충족 여부 냉정히 따져야 (바로가기)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관세 환급 조치가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CBP는 1단계 환급 요청을 위해 수출입통관 시스템(ACE) 내 통합 환급 처리 기능(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CAPE)을 구축했으며, 환급금은 자동계좌이체(ACH)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과거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는 기회라며 안도하는 시각이 많지만, 실무 현장의 기류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신규 환급 시스템을 통한 관세 환급 신청부터 환급 이후 전개될 미국의 파상적인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까지, 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실무적 쟁점은 이번 환급이 행정청의 자발적 조치가 아닌 기업의 능동적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CBP는 환급 신청 자격을 수입신고자(IOR) 및 수입신고자가 지정한 통관대리인(Broker)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만약 한국 본사가 상거래상 실질적인 관세를 부담했더라도, 서류상 수입신고자가 아니라면 환급신청을 할 수 없다. CBP의 환급 신청 기준은 상거래상의 비용 분담 관계보다 수입신고서상 명시된 수입신고자 지위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급금이 지급된 이후 본사와 현지 법인, 혹은 유통사 간의 귀속 주체를 두고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사전에 정밀한 계약으로 정리해두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이 부담한 관세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환급 대상의 선정 기준 또한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 현재 1단계 환급 대상은 미정산이거나 정산 후 80일이 지나지 않은 수입신고 건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정산 후 80일 경과건, 사후수정신고 건(PSC), 이의신청 건(Protest), AD/CVD 부과 건 등의 경우 이후 단계에서 별도 검토될 예정이다. 기업이 자사 수입 건의 상태를 면밀히 분류하지 못한 채 섣불리 1단계 신청에만 의존할 경우, 행정적 누락으로 권리 상실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결국 시스템이 수용하지 않는 비전형적 사안들을 관리하고 이후 CBP 에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향후 과제인 셈이다.더욱 본질적인 위협은 환급이라는 눈앞의 보상 너머에 도사리고 있는 미국의 거시적 통상 전략이다. 현재 미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에 기반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무역법 제301조 조사 역시 유례없는 강도로 진행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을 명분으로 16개국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강제노동 관련해서도 60개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이 같은 정책 기조는 형식적으로는 국가 간 통상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개별 기업의 생산 및 공급망 전반을 겨냥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특히 미 무역대표부의 조사와 후속 조치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산업·품목별 사례를 통해 근거를 축적하고, 이를 관세 및 규제로 연결해 기업의 경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를 단순한 국가 간 갈등으로 치부하기보다, 자사의 공급망과 거래 구조 전반을 점검하는 대응이 요구된다.결국 이번 IEEPA 국면에서의 대응은 단순한 환급 신청 대행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간의 상거래 정산 구조를 법리적으로 재진단하고, 과거의 관세 실무 자료가 미래의 통상 분쟁 시나리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전략적 컴플라이언스가 핵심이다.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부터 강제노동 규제까지, 갈수록 고도화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에서 기업은 환급 이후의 연쇄적 규제까지 내다보는 구조적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미국 IEEPA 관세 환급…기업이 놓쳐선 안 될 핵심 쟁점은? (바로가기)

| 내외경제TV=반재동 기자 | 법무법인과 정보보안 기업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보안과 법률 자문을 연계한 대응 체계 마련이 목적이다. 법무법인 대륜은 디지털 포렌식 및 정보보호 기업 아이시큐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 여의도 대륜 주사무소에서 진행됐다. 현장에는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 이서형 변호사, 원유준 아이시큐어 대표이사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아이시큐어는 2005년 설립된 정보보안 기업으로, ISMS 컨설팅,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보안 솔루션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보안 리스크 진단과 법률 자문을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주요 협력 내용은 정보보호 인증 컨설팅 관련 기술 지원, 법률 자문 제공, 스타트업 해외 진출 관련 법무 지원 등이다. 원유준 아이시큐어 대표이사는 "최근 기업의 정보보안 이슈는 곧 막대한 법적,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내 대형 로펌인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완벽한 정보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정보보안 분야에 깊은 노하우를 가진 아이시큐어와 함께하게 되어 뜻깊다"며 "당사의 법률 전문성과 정보보호 컨설팅이 결합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기업 고객들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완벽하게 방어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아이시큐어와 MOU 체결…보안·법률 자문 협력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