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미국에 있는 쿠팡 본사를 상대로도 집단 소송을 추진합니다. 한 로펌이 주도해서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는데, 만약 미국 법원이 징벌적 손해 배상을 인정하면 쿠팡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됩니다.오늘(9일) 첫 소식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한국 로펌 미국 현지 법인이 쿠팡 미국 본사 쿠팡 아이엔씨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쿠팡 아이엔씨는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의결권의 74%를 갖고 있는 회사로 쿠팡 한국법인 지분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한국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미국 본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해당 법무법인은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라고 설명했습니다.[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경영대표 : 미국 본사가 한국 자회사의 시스템 데이터의 실질적인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 법원은 서버가 어디에 있든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의 민사소송으로는 밝혀지기 어렵다며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의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과거 선례를 토대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쿠팡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거라고 밝혔습니다.미국은 기업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될 경우 배상 규모는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미국의 3대 이동통신사인 T모바일은 지난 2021년 7천6백 여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돼 집단 소송이 제기됐고 소비자들에게 합의금으로 3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5천10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법무법인 측은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200여 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에 참여했다며 소송인이 추가되는 대로 가급적 올해 안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 오정식·이희훈, 영상편집 : 최혜란)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기사전문보기] SBS - 미국서도 쿠팡 상대 집단 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바로가기) KBS -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서울경제 - 美서 쿠팡에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강제 조사, 대규모 배상 가능" (바로가기) 연합뉴스 -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미국 본사 관리실패 다룰것" (바로가기) 서울신문 - 대통령실 “쿠팡, 2차 피해 방지 즉각 조치… 檢·法·공정위 출신 전관 채용 집중 조사” (바로가기) 한국경제 - 김범석 조준한 집단 소송 화살…"징벌적 손배 책임 묻겠다" (바로가기) 동아일보 -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제로 합당한 피해보상 이끌것” (바로가기) 노컷뉴스 - 쿠팡 美본사 상대로도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나오나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美서 쿠팡에 '징벌적 손배' 소송…"연내 소장 제출 목표" (바로가기) 데일리굿뉴스 - "쿠팡 정보유출 사고, 美법정서 미국본사 관리실패 다툴 것" (바로가기) 아주경제 - "쿠팡 정보유출 사고, 美 법정서 미국 본사 관리 실패 다툴 것" (바로가기) 뉴스핌 - 美서도 쿠팡에 집단 소송 추진..."미국 본사 관리 감독 소홀 등 따질 것" (바로가기) 중앙일보 - "쿠팡 정보유출 사고, 美법정서 미국본사 관리실패 다툴 것" (바로가기) 노컷뉴스 - 쿠팡 사태, 국내는 물론 美본사 상대로도 '집단 소송' 예정 (바로가기) 매일경제 - 미국서 쿠팡 징벌소송, 연말까지 1000명 모은다…“지배구조·공시의무 위반 집중” (바로가기) 여성신문 - 쿠팡 피해자들, 미국 본사에 집단소송...징벌적 손배 청구 (바로가기) 이데일리 - 쿠팡 정보유출, 美법정서 미국 본사 관리책임 다툰다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쿠팡 美 법정서 책임 묻겠다”...지배구조 겨냥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조선일보 - 美서 ‘쿠팡 정보유출’ 소송 “본사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바로가기) 국민일보 - 미국 간 쿠팡 소송전…“본사 역할 파헤칠 것”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쿠팡 정보유출, 美법정서 다툰다..."모기업 집단소송" (바로가기) 한겨레 - “미 쿠팡 본사 상대로 연내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美서 집단소송 (바로가기) 데일리안 - 美서 쿠팡 상대 집단 소송 추진…“본사 법적 책임 묻는다” (바로가기) 한국NGO신문 -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연합뉴스 -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미국본사의 관리실패 다룰것"(종합) (바로가기) EBN - [쿠팡 사태] 美서 쿠팡 모회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위험관리 실패 다룰 것” (바로가기) 경기일보 - 미국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미국 본사 책임 물을 것" (바로가기) 이투데이 - 美,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실질적인 피해자 배상 끌어낼 것" (바로가기) 천지일보 - 한국 로펌 美법인, 쿠팡 미국본사 상대 집단 소송 추진 (바로가기) 이슈앤비즈 - 美, 쿠팡 상대로 집단소송 제기 준비…“본사 책임 여부가 핵심”(종합) (바로가기) 강원도민일보 - 쿠팡 개인정보 유출, 미국서 징벌적 손배소 제기된다 (바로가기) 엠투데이 - 美서 쿠팡에 징벌적 집단 소송 제기...3,370만명 배상 받을 수도 (바로가기) 헤럴드경제 - “쿠팡 정보유출 사고, 美 법정서 본사 관리실패 다툴 것” (바로가기) 한국경제 - 쿠팡 정보유출 '후폭풍'…미국서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7600만명 털렸을 땐 5100억 물어줬다...쿠팡 사태, 미국서 집단소송 예고 (바로가기) HBN뉴스 - 미국에서 '쿠팡 본사' 상대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돌입 (바로가기) 경향신문 - 쿠팡 정보 유출, ‘소송의 나라’ 미국 법정 선다···‘징벌적 손배’ 철퇴 맞을까 (바로가기) 충청매일 -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미국본사의 관리실패 다룰것"(종합) (바로가기) 이코노뉴스 - 미국서 쿠팡에 '징벌적 손배' 소송…연내 소장 제출 목표 (바로가기) 글로벌경제 -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미국본사의 관리실패 다룰것"(종합) (바로가기) 뉴시안 - 쿠팡 미국 본사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딜사이트경제TV -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지배구조 실패 다룰 것" (바로가기) 위클리오늘 - [위클리오늘] 쿠팡 정보유출 사태, 美서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데일리한국 - 미국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집단소송 추진…"관리실패 다룰것"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미국서도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美 본사 관리 실패 다룰 것" (바로가기) 연합인포맥스 - 소비자 화 키운 쿠팡…분쟁조정 신청 이틀만에 100건 늘어 (바로가기) 전남일보 - 美서 쿠팡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예고 (바로가기) 이코노미스트 - "쿠팡 본사까지 잡는다"…美 법원에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딜라이트닷넷 - 재미 한국계 로펌, 마국서 쿠팡 상대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데일리팝 - [뉴스줌인] 3370만명 털린 쿠팡…탈쿠팡·집단소송·역대급 제재 후폭풍 (바로가기) KBS - “쿠팡 정보유출 사고, 미국 법정서 미국본사 관리실패 집단 소송”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美법정서 쿠팡 미국본사 관리실패 다툴 것"…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예정 (바로가기) SBS Biz - 美서 쿠팡에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추진…"본사 관리실패 다툴 것" (바로가기) YTN - 뉴욕에서 쿠팡 미국 본사 대상 집단 소송 제기 방침 (바로가기) SBS - "쿠팡 정보유출 사고, 미 법정서 미국본사 관리실패 다툴 것" (바로가기) YTN - 뉴욕에서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집단 소송 추진...원고 200명 이상 확보 (바로가기) MBC - 미국서 '쿠팡 사태' 집단소송‥"미국 본사도 책임" (바로가기) SBS - "쿠팡 정보유출 사고, 미국 법정서 미국본사 관리실패 다툴 것" (바로가기) YTN - 뉴욕에서 쿠팡 미국 본사 대상 집단 소송 제기 예정 (바로가기) YTN - 뉴욕에서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집단 소송 추진...원고 200명 이상 확보 (바로가기) KBS -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YTN - 쿠팡, 미국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 소송'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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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증거개시' 절차 따른 내부자료 공개가 '스모킹 건'""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사후 대처 과정 등 중요 소송 쟁점" 337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소송을 주도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정보 유출 자체도 문제지만, 사후 대처 과정에서 경영진 판단 실패 역시 중요한 소송 쟁점으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대륜의 미국 현지법인 'SJKP LLP'는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 내 SJKP 사무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미국 본사인 '쿠팡 아이앤씨(In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법적 근거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대륜 측은 "한국 소송을 위임하면 미국 소송도 자동으로 병행해 진행된다"면서, 미국 법원은 (원고의) 국적보다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중요하게 본다. 한국 거주자도 당연히 원고 적격성이 있다"고 했다.대륜 측은 "소송 제기를 위한 최소 요건인 원고 40명을 넘어 현재까지 200명 이상을 확보했다"며 "법원을 확실히 설득하기 위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피해자를 규합해 규모를 키워 연내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특히 한국 피해자들이 미국 소송을 병행할 것을 권하는 이유로 대륜 측은 미국 법원의 증거개시(Discovery) 제도를 꼽았다. 한국 수사기관이 미국 본사의 내부 자료를 압수수색 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미국 소송이 진행되면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본사의 이사회 회의록, 보안 투자 결정 내역, 보고 체계 등 은밀한 내부 자료를 강제로 공개시킬 수 있고 이것이 소송의 핵심적인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와 손동후 뉴욕주 변호사, 탈 허쉬버그(Tal Hirshberg) 뉴욕주 변호사 등과 진행한 일문일답이다.―한국 소송을 신청한 피해자가 미국 소송을 병행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가.▶발생하지 않는다. 한국 소송을 위임하면 미국 소송도 자동으로 병행해 진행되며, 이에 따른 별도의 착수금이나 추가 비용은 없다. 미국 소송만 단독으로 진행해야 하는 미국 시민권자도 마찬가지다. 미국 시민권자가 SJKP 로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한국의 법무법인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소송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한국 로펌이 주도해 뉴욕에서 제기하는 첫 사례인 만큼, 피해자들의 비용 부담 없이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한국의 손해배상액은 소액(30만100만 원)에 불과하다.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청구 시 예상 규모는.▶한국 법원의 판결 금액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소송 제기자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입증한 모든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구조이며, 그 규모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이런 식으로 기업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 법원이 쿠팡 측의 악의성이나 중대 과실을 인정한다면, 천문학적인 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다.―실질적인 정보 유출 피해는 한국에서 발생했다. 미국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가능한가.▶충분히 가능하다. 쿠팡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는 미국 델라웨어 법인인 '쿠팡(Coupang Inc.)'이다. 서버 관리, 인사 시스템, 내부 통제 등을 총괄하는 주체는 본사다. 피해는 한국에서 발생했더라도, 보안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한 본사 경영진이 적절한 조치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델라웨어 모회사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이번 집단 소송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데이터 감시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비다. 둘째, 사건 발생 후 본사 차원의 인정이나 회복 조치가 전무했다는 점이다. 정보 유출 자체도 문제지만, 사후 대처 과정에서의 경영진 판단(Business judgment & fiduciary duty) 실패 역시 중요한 소송의 쟁점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공시의무 위반 등 증권법 이슈도 있어 보이는데, 투자자 소송이 아닌 소비자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이유는.▶전략적인 선택이다. 델라웨어 법원은 전통적으로 매우 친기업적(corporate-friendly)인 성향을 보여 주주 소송의 문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뉴욕 등에서 사용자(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관할을 확보한 뒤, 소장 수정(Amendment)을 통해 주주 피해 부분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미국 및 해외 피해자들의 상황은 어떠한가.▶쿠팡 모회사는 영국 이커머스 기업 '파페치(Farfetch)' 등을 인수해 북미와 유럽의 사용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R.LUX라는 이름으로 영업 중에 있다. 시스템 연동 과정에서 이들의 정보 또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북미·유럽 지역의 피해자들도 확보 중이며, 이들을 포함해 전 세계적인 피해 사실을 소장에 적시할 계획이다.―한국 형사 고소와 미국 민사 소송은 어떻게 연계되는가.▶한국 소송은 한국 내에서 발생한 정보유출과 국내 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판단되지만, 미국 소송은 그보다 상위 구조인 미국 본사의 관리·감독 책임, 즉 글로벌 수준의 거버넌스 실패를 묻는 성격을 갖고 있다. 쿠팡의 궁극적 의사결정 주체가 미국 본사이고, 이사회·경영진이 보안·리스크 투자에 관한 핵심 권한을 행사해 왔다는 점에서 미국에서의 법적 책임 검토는 필수적이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미국 거주 이용자도 상당수 존재하므로, 미국 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도의 절차 역시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두 국가의 소송은 관점과 법리가 다르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한국 소비자가 미국 소송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한국 소송을 해야 하는가.▶미국 법원은 국적보다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중요하게 본다. 따라서 한국 거주자도 당연히 원고 적격성이 있다. 다만, 한국 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므로 양국 소송을 병행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미국 소송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미국 시민권자 등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피해자가 동일한데 굳이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소송하는 실익은 무엇인가.▶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개시)' 제도 때문이다. 한국 수사기관이 미국 본사의 내부 자료를 압수수색 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하지만 미국 소송이 진행되면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본사의 이사회 회의록, 보안 투자 결정 내역, 보고 체계 등 은밀한 내부 자료를 강제로 공개시킬 수 있다. 이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 '스모킹 건'이 될 것이다. ―소장 제출 시점은 언제인가.▶소송 제기를 위한 법적 최소 요건인 원고 40명 모집은 이미 달성했다 (현재 200명 이상 확보). 당장 내일이라도 제출할 수 있지만, 전략적인 이유로 시기를 조율 중이다. 첫째,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피해자를 규합해 규모를 키워야 미국 법원을 확실히 설득할 수 있다. 둘째, 소송 전략 보안 때문이다. 타 로펌들이 무리하게 개입하거나 전략을 모방하여 피해자들에게 혼선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날짜는 비공개로 하고 있다. 다만, 목표는 연내(12월 중) 제출로 변함이 없다.―전체 소송 규모가 7억 달러(약 1조 원)라고 해도, 전체 피해자 300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2만3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한가.▶그렇지 않다. 미국 집단소송의 합의금(Settlement)은 전체 피해자가 아닌, 실제 소송에 참여한 원고(Class members)들을 대상으로 산정되고 분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참여한 사람이 받는 금액은 다르다. 과거 AT&T 등 유사한 정보 유출 사건 당시 1인당 60만 원 정도의 배상금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물론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 규모나 원고 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예상 배상액을 현재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한국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배상액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미국 본사가 한국 서버에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가.▶자체 리서치를 통해 델라웨어 법인(본사)이 한국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은 파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정적인 물증(서버 로그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소송이 개시되어야 법적 강제력을 통해 본사의 관리 책임을 입증할 내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미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고 판단하는 핵심 근거는 무엇인가.▶사건의 '초국경적(Multinational)' 성격 때문이다. 본사는 미국(델라웨어), 플랫폼 서비스는 한국, 그리고 보안 개발 업체는 중국(상하이)에 위치해 있다. 이처럼 가해 주체와 피해자, 관리 시스템이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국경 없는' 데이터 침해 사건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 법원이 아닌 미 연방 법원이 이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소장에 명시될 구체적인 혐의(Cause of Action)는 무엇인가.▶크게 △데이터 유출(Data Breach) △소비자 보호법 위반(Consumer Protection) △보안 의무 위반(Security Duty) 3가지다. 주주들의 공시 의무 위반(증권법) 이슈도 존재하지만, 우선은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기 위해 소비자 관련 혐의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혐의를 추가하거나 병합(Multi district litigation)하는 전략을 취할 예정이다. 류정민 특파원 (ryupd01@news1.kr) [기사전문보기] [문답]"쿠팡 한국 피해자 별도 비용 없이 美소송 병행 가능" (바로가기)

South Korean retailer suffers from massive customer information breach. SEOUL, Dec. 8 (UPI) -- South Korean top online retailer Coupang is facing a crisis after a data breach exposed information from 33.7 million customer accounts, or more than 63% of the country's population of 51.7 million. Coupang acknowledged late last month that names, email addresses, phone numbers and delivery addresses were leaked, although it claimed that payment information and credit-card data were not compromised. The fallout has been swift, with clients showing signs of abandoning the popular e-commerce platform and potential victims filing lawsuits at home and abroad. According to data from local analytics firm IGAWorks on Monday, the number of daily active users of Coupang declined more than 10% in the last week, dropping to 16.18 million Friday from 17.99 million Dec. 1. The company also faces growing legal risks as more lawsuits emerge. Seoul-based law firm Chung already filed suit in a Seoul court early this month on behalf of 14 Coupang users. It seeks $136 in compensation per plaintiff. "This kind of lawsuit takes quite a lot of time. Hence, we started the process early on. The number of participants may increase in the future," Chung lawyer Kwak Joon-ho said in a media interview. Another law firm, Daeryun, said it plans to pursue a class action against Coupang in the United States. The global head office of Coupang is Seattle, and the company is listed on the New York Stock Exchange. "Our U.S. affiliate SJKP will lead the lawsuit against Coupang. As the U.S. law permits a class action, we will seek punitive damages with the aim of raising corporate awareness," Daeryun lawyer Jason Jang told UPI. The Seoul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impose heavy sanctions on Coupang, according to President Lee Jae Myung, who said that during a Cabinet meeting earlier this month. "We are required to identify the cause of the incident as soon as possible and hold those responsible strictly accountable," Lee said. "I urge the relevant ministries to take effective and practical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fines." Lee raised the possibility of punitive damages. The state-ru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is likely to levy substantial fines. Under South Korean law, financial penalties can reach up to 3% of a company's related revenue.As Coupang reported sales of $2.8 billion last year, potential fines could top $800 million for a record amount since launch of the commission in 2020. The previous high fine was less than $100 million. South Korea vulnerable to hacking accidents Coupang's massive data breach adds to a string of recent security failures involving major South Korean corporations, including leading mobile carrier SK Telecom. Earlier this year, SK Telecom admitted that a cyberattack compromised sensitive data on its network, compromising critical information of up to 24 million subscribers. As a result, the firm was fined $92 by the commission and was required stop adding clients for nearly two months, in line with the government guidelines. Last month, the nation's No. 1 crypto exchange, Upbit, experienced a breach in which virtual assets worth $30 million were transferred from its hot wallets to unauthorized external wallets. AhnLab, a leading cybersecurity company, noted that the country remains an appealing target for hackers. "The concentration of cyberattacks on South Korea can be attributed to its high dependence on IT, the high value of its digital assets and its relatively low level of investment in information security compared to the global average," AhnLab Director Yang Ha-young told UPI. Sogang University economics Professor Yoon Suk-bin voiced similar concerns. "Korea has digitalized most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data is owned by a small number of large corporations. Hackers can strike a jackpot by targeting them," Yoon said in a phone interview. "Worse, our companies tend to cut their security budgets when incidents do not occur," he added. "As platforms grow larger, they should crank up investment in security infrastructure, but in reality, they move in the opposite direction." [기사전문보기] NYSE-listed Coupang faces crisis (바로가기)

[앵커]3000만 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을 향해 국내외에서 소송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집단소송 카페 가입자가 60만 명을 넘어섰고,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집단소송 준비가 한창입니다.윤수영 기자입니다.[리포트]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준비 중인 국내 한 법무법인이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징벌적 손해배상이 활발한 미국에서 쿠팡의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이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2021년 76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티모바일 해킹 사건에선 1인당 최대 3200만원을 보상받았습니다.손계준 / 국내 집단소송 변호사"퇴직자의 인증 키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관리 소홀의 책임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집단 소송이 진행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활용될 것으로..."해킹사고 이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미국에 체류 중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일, 국회 과방위)"사과할 의향이 없는 것입니까 그럼? 김범석 의장은?"박대준 / 쿠팡 대표 이사"제가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태가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뉴욕의 한 로펌도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국내에서도 쿠팡을 향한 소송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온라인 카페 가입자가 60만명을 돌파했고, 한 법무법인은 박대준 쿠팡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TV조선 윤수영입니다. 윤수영 기자(swim@chosun.com) [기사전문보기] 미국으로 번진 쿠팡 상대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 (바로가기)

로펌 SJKP, 美법원에 소장 제출 계획…8일 뉴욕서 기자회견 예정 3천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대상으로 한국 국내에서 이용자들의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미국내 집단소송이 추진된다.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법무법인 대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 법원에 제기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 이미 원고를 일부 모집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원고를 더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천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김 의장은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유년 시절 대기업 주재원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하버드대를 졸업한 뒤 2010년 쿠팡을 창업했다.조준형(jhcho@yna.co.kr) 이지헌(pan@yna.co.kr) [기사전문보기] 연합뉴스 -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된다…"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쿠팡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SBS - 쿠팡 미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된다…"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SBS Biz - 쿠팡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KBS -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비욘드포스트 -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도 추진...대륜 미국현지법인,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할 계획 (바로가기) 뉴스웨이 -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사상 첫 집단소송 직면 (바로가기) 쿠키뉴스 -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예고” (바로가기) 토요경제 - 쿠팡 ‘개인정보 유출’ 후폭풍…美본사 겨냥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싱글리스트 - 쿠팡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 (바로가기) TJB대전방송 -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된다…"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YTN - 쿠팡 미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헤럴드경제 -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징벌적 손배’ 추진한다 (바로가기) 중앙일보 -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해배상 요구" (바로가기) 메디컬투데이 - 쿠팡 사태, 美 주주 집단소송 움직임 본격적 (바로가기) 아이뉴스24 - 쿠팡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한겨레 -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 ‘미국 법정으로’…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MBN - 쿠팡 미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예정…"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서울신문 - 쿠팡이 미국 기업? 미국에서 집단소송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바로가기) CBC뉴스 - [쿠팡 사태]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도 직면하나? (바로가기) 이코노믹리뷰 -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 (바로가기) 디지털타임스 -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청구” (바로가기) 매일경제TV -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된다 (바로가기) 한경비즈니스 -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MBC - 쿠팡 미국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아시아타임즈 - 쿠팡 미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대륜 "한미 동시 추진" (바로가기) 뉴스트리 - 美서 쿠팡 '집단소송'...승소시 3300만 피해자 전원에 배상책임 (바로가기) 서울타임즈뉴스 -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 쿠팡 美본사 겨냥 집단소송 직면...판결 효력 전체 피해자에 적용 (바로가기) 매일경제 - 이건 쿠팡도 긴장하겠는데?…국내 로펌, 미국서 징벌적 손배소송 제기한다 (바로가기) 조선비즈 - 美서 쿠팡 본사 대상 집단소송 추진…“8일 기자회견 열 것” (바로가기) 문화일보 - 美서 쿠팡본사 상대로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강원일보 - ‘3천37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쿠팡 美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 쿠팡, 美서 ‘징벌적 손배’ 직격탄 맞을까…기업운명은 결국 ‘韓소비자’가 결정한다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불붙는 쿠팡 집단소송…미국 본사 겨눈다 (바로가기) 이투데이 - 국내 이어 미국에서도…쿠팡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이커머스 보안 쇼크] (바로가기) 뉴스1- 쿠팡 美 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국내외 소송전 예고 (바로가기) 연합인포맥스 - 쿠팡 美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경인방송 - 쿠팡, '징벌적 배상' 판도라 상자 열리나… '3천300만명 정보 유출', 美 법정 간다 (바로가기) 브릿지경제 - 쿠팡 개인정보 유출, 미국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바로가기) EBN - [쿠팡 사태]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채널A -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된다 (바로가기) M이코노미뉴스 - 쿠팡 피해자, 美 본사 상대로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추진한다 (바로가기) 경북신문 -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된다…"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경향신문 - 김범석 정조준···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추진된다 (바로가기) 아주경제 -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된다…"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매경이코노미 - 쿠팡 집단소송 칼끝, 美본사 겨눈다…‘징벌적 손배 소송’ 현실화?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美서 쿠팡 본사 상대로도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바로가기) 동아일보 - 김범석 향하는 ‘집단소송’ 화살…쿠팡 美본사 집단소송 예고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옵트아웃' 제도 있는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사태 커지나 (바로가기) 머니S - 쿠팡 미국 본사 겨누는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촉각' (바로가기) 한스경제 - 쿠팡 미국 본사 상대 집단소송 움직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뉴스토마토 - 불붙는 쿠팡 집단소송…한국·미국 동시 압박 (바로가기) 뉴스저널리즘 - 쿠팡 미국 본사 상대 집단소송 움직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 쿠팡 '정보유출 사태' 국내외 소송전 확산...미국 본사도 타깃 (바로가기) IT조선 - ‘쿠팡 사태’ 美 본사상대로 집단소송 움직임 속도 (바로가기) 동아일보 - 쿠팡 美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국내 美로펌 “원고 모집중” (바로가기) 시사저널 - "김범석 사과하라" 들끓는 소비자단체…쿠팡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도 (바로가기) 데일리안 - 美서 쿠팡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당한다…"피해자 모집중" (바로가기) 금융소비자뉴스 - 쿠팡 美본사 상대로 '징벌적 손배소송' 추진…조단위 배상금 가능? (바로가기) 세계일보 - 쿠팡 美 본사 상대 ‘징벌적 손배소’ 추진 (바로가기) 신아일보 - 쿠팡 사태' 美 본사 상대 징벌적 손배소 추진 (바로가기) 경기일보 -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확인 중”…美본사 상대로 집단소송도 (바로가기) 디지털타임스 - 쿠팡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매일경제 - 美서도 쿠팡 소송 "징벌적 손배 추진" (바로가기) 이코노미스트 - 쿠팡 피해자 美 집단소송 움직임..."징벌적 손해배상"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쿠팡 美본사 정조준…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 추진 (바로가기) 부산일보 - 쿠팡 미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건다…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바로가기) OBS - 쿠팡 미국 본사 상대로 '징벌적 손배'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천지일보 - 쿠팡Inc. 상대 美집단소송 본격화 (바로가기) MBC - 쿠팡 사태, 미국서도 집단소송 추진‥"미국 본사도 책임" (바로가기) 이데일리 - 쿠팡은 美 기업?…현지 법무법인 통해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매일경제 - 미국서도 쿠팡 소송…본사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바로가기) 대구신문 - 쿠팡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바로가기) 연합뉴스TV - 쿠팡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징벌적 손배소송" (바로가기) 조선일보 - 쿠팡 이용자 181만명 줄고… 美서도 소송 추진 (바로가기) 동아일보 - 쿠팡 美본사 상대 집단소송 추진… 배상보험 가입액은 고작 ‘10억’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서울 송파서 접수예정"미필적 고의로도 충분…철저한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기대" 법무법인 대륜이 5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 쿠팡 및 대표이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대륜은 이날 오후 2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사내 개인정보 인증 업무 담당·관리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륜은 고소장에 "이들이 개인정보 처리 담당·관리자로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담당자는 퇴사 후에도 인증키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적시했다.또한 "관리자들 역시 퇴사자의 인증키를 회수하지 않거나 기존 인증키를 교체하는 등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도 기재했다.대륜은 입장문을 통해 "형법상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며 "박 대표를 포함한 관리자들은 인증키 교체 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인증키를 계속 사용하는 편리성을 얻기 위해 퇴사자의 서버 무단 접속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유출 행위를 인지했을 때도 신속한 대처를 포기하는 등 정보 유출 위험 발생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쿠팡은 11월 6일 무단 접근 사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인지한 시점은 18일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무단 접속이 이뤄졌다면 그 즉시 쿠팡 측에 이상접근 신호가 전달될 것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당시 이뤄진 내부 보고 및 결정권자의 지시 내용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륜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쿠팡 이용자들이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 쿠팡 주식회사 역시 보안 조치 비용 증가, 과징금 부과 가능성 등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손계준 대륜 기업법무 그룹장은 "고객들은 쿠팡이 최신기술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 믿었으나 실제 쿠팡은 기본적인 인증키 관리조차 하지 않아 신뢰를 저버렸다"며 "이번 고소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대륜은 미국 뉴욕 현지 법인 SJKP LLP와 연계해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미국 집단소송도 검토 중이다. 한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는 미국 법원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윤미 기자 (younme@news1.kr) [기사전문보기] 뉴스1 - 법무법인 대륜, '쿠팡 사태' 박대준 대표 경찰 고소…美 집단소송 검토 (바로가기) 아시아경제 - 대륜, 개인정보 유출 쿠팡 박대준 대표 고소…업무상 배임 혐의 추가 (바로가기) 뉴스핌 - 법무법인 대륜, '개인정보 유출' 쿠팡 박대준 대표 고소…"美 집단소송도 검토"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대륜, 쿠팡 대표이사·관리자 고소…“인증키 방치, 명백한 배임” (바로가기) 보안뉴스 - 대륜, 쿠팡 고소…“인증키 방치, 명백한 배임” (바로가기) MBN - 쿠팡 박대준 대표 고소…"착수금 입금했어요" 인증 줄이어 (바로가기) 메디컬투데이 - 대륜, 쿠팡 대표 고소 "인증키 관리 부실·배임 혐의" (바로가기)

-손계준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피해 규모 3,300만여 건.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우리 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쿠팡 측이 무려 5개월이 지날 때까지 유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이번 사태는 기술적 한계로 인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 불과 몇 달 전 발생했던 SKT 개인정보 유출사태에서 우리 기업들이 마땅히 얻었어야 할 교훈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이자 '설마'하는 안일함이 빚어낸 예견된 인재(人災)다. 정부와 관계 당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현실화를 논의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이 같은 비극은 왜 반복되는가.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한 투자를 '필수 요건'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법제도 하에서는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이나 손해배상액이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냉정하게 말해 천문학적인 보안 시스템 구축 비용보다 사고 후 로펌을 선임해 방어하고 과징금을 내는 편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잘못된 셈법이 경영 현장에 만연해 있는 것이다.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법무법인 대륜이 SKT 소송을 진행하며 강조했던 핵심 사안이기도 하다. 피해액의 실비 변상을 넘어 악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기업에 막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징벌과 재발 방지의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이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한 제2의 SKT, 제3의 쿠팡 사태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것이다.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성은 현재 대륜에서 진행 중인 SKT 집단소송의 진행 경과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현재 SKT측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조정을 회피하며 사안을 장기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약 국내에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이미 도입돼 있었다면 지연 전략을 시행할 수 있었을까? 소송이 길어질수록 배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였다면 이들은 진작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섰을 것이다.하지만 제도가 정비되기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출된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피해자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다. 대륜은 현재 진행 중인 SKT 관련 소송은 물론, 쿠팡 사태에서도 피해자들을 대리해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특히 대륜은 최근 미국 뉴욕에 설립한 현지 법인 SJKP에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미국 집단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쿠팡의 모기업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 Inc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나라로, 만약 미국 법정에서 이번 사태를 다룰 수 있다면 국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법원은 SKT 소송과 함께 앞으로 이어질 쿠팡 관련 분쟁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수사 기관 역시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로 유출 경위와 은폐 의혹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대륜은 그 길의 맨 앞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것이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국민 로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소명이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쿠팡 유출사태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 (바로가기)

국내 피해자들도 美 집단소송 원고 집단 포함 여부…검토 시작대륜 “美 소송 본격화 할 경우, 국내 소송과 연계해 대응 계획” [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설립한 미국 현지 법인 SJKP가 쿠팡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SJKP 측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SJKP는 법인에 소속된 미국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미국 델라웨어주에 위치한 쿠팡Inc.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현지에서의 집단 소송은 미국 투자 및 기업 법무와 관련한 다수의 자문 경험을 보유한 손동후 미국(뉴욕주) 변호사를 중심으로, Kyle Courtnall(카일 코트널) 변호사와 Tal Hirshberg(탈 허쉬버그) 변호사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카일 변호사는 버지니아 주 검사 출신으로 워싱턴D.C.와 버지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갖췄고, 모건 스탠리 등에서 금융 분야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탈 변호사는 뉴욕주 변호사로, 미국 남부지방법원 및 동부지방법원의 연방 사건을 다수 대리한 송무 경력이 있다.SJKP 측은 미국 피해자들과 함께 국내 피해자들도 집단소송의 원고 집단에 포함될 수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손동후 뉴욕주 변호사는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책임은 한국 쿠팡에 있지만, 모기업인 쿠팡Inc.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데이터 유출에 따른 피해에 해당하므로 미국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미국 뉴욕에서 SJKP를 출범한 법무법인 대륜은 앞선 지난 2일 국내에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할 피해자들을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미국 현지에서의 집단소송이 본격화할 경우 SJKP와 협력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SJKP, 쿠팡 미국 본사 대상으로 집단소송 제기 검토 착수 (바로가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SJKP, 쿠팡 美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 검토 착수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SJKP, 쿠팡 미국 본사 대상 집단소송 제기 절차 착수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 법무법인 대륜-SJKP, 쿠팡 미국 본사 대상으로 집단소송 제기 검토 착수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소송참여 의사 밝혀개인정보·IT 특화 변호사로 TF 구성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법무법인 대륜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송에도 참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쿠팡은 약 3370만개의 고객 계정에서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쿠팡은 5개월 전부터 개인 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질타를 받고 있으며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대륜은 이날 개인정보보호 및 IT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필요 시 디지털포렌식 센터 소속 전문가들을 TF에 투입해 피해자들의 디바이스 접근 기록 등 다양한 기술적 증거를 확보·분석할 계획이다.특히 대륜은 쿠팡 미국 본사 차원의 책임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과징금·제재 수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대륜 측은 "미국 본사가 정보처리의 실질적 통제자인지 여부에 따라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 기준에 근거한 훨씬 더 엄격한 책임 규명 절차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전문성을 갖춘 로펌으로서 기업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엄정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대륜은 지난 5월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유영상 SKT 대표 등 보안 책임자들을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쿠팡 집단소송에서도 전문적인 증거 분석 역량과 대규모 피해자 대응 시스템을 적용해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쿠팡 집단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무법인 대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기사전문보기] 아시아경제 - 대륜, SKT 이어 쿠팡 사태도 집단소송…"美 본사 책임 여부 검토"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바로가기) 국제신문 -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바로가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337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착수 (바로가기) 데일리안 - 쿠팡 개인정보 유출 후 곳곳서 집단소송 움직임…'징벌적 손배 현실화' 목소리도 (바로가기) 시사저널 -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전 (바로가기) 경기일보 -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바로가기) 한겨레 - 쿠팡 손배소 하루새 14명→3천명 폭증…“1인당 30만원” 가나 (바로가기) 뉴스핌 - 법무법인 대륜,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착수 (바로가기) 아주경제 - '개인정보 유출' 쿠팡 사면초가...경찰 수사 착수에 고객들 집단소송 돌입 (바로가기)

최근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 국립대 6곳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불합격시켰다. 과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입 당락을 가르는 실질적 불이익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만큼, 가해 학생의 입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이처럼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가 입시의 족쇄가 되자, 학부모들은 법적 대응을 불사하고 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학생부 기재라는 치명적 결과를 피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다. 그 결과,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로 학폭위 불복 행정심판 건수는 2021년 1295건에서 2023년 2,223건으로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그렇다면 학폭 가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들이 알아야 하는 법적 쟁점은 무엇일까?먼저 학교폭력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는 학교폭력을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는 법률이 학교폭력의 성립 범위를 예상보다 훨씬 넓게 열어두고 있으며, 직접적인 물리력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유형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일단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 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 산하의 학폭위로 사안을 넘긴다. 학폭위에 소속된 전문가 위원들은 사안의 경중과 당사자 반성 정도 등을 심의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결정한다. 바로 이 학폭위 심의 단계가 사실상의 첫 번째 법적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다 더 원활한 대응이 가능하다.대개 변호사 조력의 목표는 조치 수위를 낮추는 것을 넘어 향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있다. 즉, 법적 조치를 행하기 전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의 오류, 절차적 하자 등을 검토, 처분 자체를 취소시키기 위한 방어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물론 다른 고려사항 역시 존재한다.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조치기록 삭제)에 따라, 졸업만 하면 관련 기록이 삭제될 것이라고 오해하곤 한다. 하지만 졸업 후 즉시 삭제되는 조치는 제1호~제3호까지의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해당한다.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의 화해 여부 등 삭제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경우도 있다.더욱 유념할 점은 시기다. 고3 재학 당시 사안이 발생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조치의 부당함을 다투거나 기록 삭제 요건을 심의받기도 전에 대학 원서가 마감되는 경우도 있다. 사실상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권리 구제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이 때문에 최근에는 학폭위 조치가 내려진 직후,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조치의 효력이 확정되기 전까지 학생부 기재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입시 등에서의 즉각적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 방식이다. 다만, 일부 사례에서는 이 절차가 장기 소송으로 이어져 피해 학생이 심리적 부담이나 2차 피해를 겪는 등 제도 운영상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법무법인 대륜 손수연 변호사는 “이처럼 학폭위는 단순한 학교 내 징계기구를 넘어, 학생의 진로와 미래를 좌우하는 사실상의 ‘입시 1심 법정’이 되었다. 가해 학생 측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정지 등 법적 수단에 의존하고, 피해 학생 측은 정의로운 회복을 요구하며 다시 한 번 고통을 마주한다. 그러나 법정 다툼이 길어질수록 상처는 깊어질 뿐이다.”며 “진정한 해결은 판결문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서 비롯된다. 학교와 사회가 책임 있게 화해의 장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다시 배움의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학폭 문제를 끝내는 유일한 길이다.”고 전했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대입 입시의 ‘1심’ 된 학교폭력위원회...진정한 해법은 법정 밖에 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