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속여 수십억 원 갈취한 학원 원장…징역 3년 6개월 선고

학부모를 상대로 수십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학원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지난 8월 2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부모에게 “프랜차이즈 본사에 전집 교재 매출을 보여줘야 한다”며 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당초 A씨는 곧바로 빌린 금액을 상환하며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몇 시간 뒤 계좌 오류 등을 이유로 재입금을 요구하며 B씨를 속였다. A씨의 금전 요구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A씨는 동업자의 배신 등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면서 높은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대여금을 갚겠다고 B씨를 설득했다. 이런 방식으로 B씨가 20여 일 동안 A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4억 9000여 만 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학부모를 기망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사기죄 전력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A씨가 빌려 간 돈 중 68%가량을 상환했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지만, A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진원 변호사는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해 금원을 차용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막대한 금액을 갈취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약속한 변제일을 연기하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1098202?sid=102">[기사전문보기] </a>-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1098202?sid=102">학부모 속여 수십억 원 갈취한 학원 원장…징역 3년 6개월 선고</a>

공사장 추락사고로 전치 12주 중상···안전관리자 무죄 이유는?

<h4 style="margin-left:0px;">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현장 안전관리자 기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재현 판사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증명 안돼”</h4>&nbsp;공사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자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nbsp;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5단독 전재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자 A씨에게 지난 8월 28일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한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다. 당시 A씨가 책임자로 있던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 B씨는 3층 천장에 석고보드를 붙이는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B씨는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에서는 안전관리자인 A씨가 현장에서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다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검찰은 사고의 책임이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A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재현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전재현 판사는 구체적으로 변호인이 제출한 현장 다른 동 사진과 B씨 동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는 바닥 전체에 나무 발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천장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피고인이 해당 발판을 모두 치웠지만, 이후 B씨가 별도의 지시 또는 승인이나 동의 없이 홀로 다른 접이식 발판(속칭 ‘우마’)을 쌓고 작업을 진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피해자가 공사를 한 작업은 지시받거나 예정된 작업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예측하기 곤란한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 대륜의 나창수 변호사는 “이번 사례는 사건 발생 1년 6개월 뒤 고소장이 접수돼 관련 자료를 얻기까지 난관이 많았다”면서,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진술과 현장 사진들을 어렵게 확보해 안전 조치가 잘 이뤄졌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나창수 변호사는 아울러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소홀과 사고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 href="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78">[기사전문보기] </a>- <a href="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78">공사장 추락사고로 전치 12주 중상···안전관리자 무죄 이유는?</a>

[로펌라운지] 대륜, 김천구미에 41번째 분사무소 개소

지역 주민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송정동 위치로 접근성↑ 민·형사부터 노동분쟁까지 다양한 업무 다룰 전망&nbsp;법무법인(유한) 대륜이 9월 30일 김천·구미에 41번째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지역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천구미 분사무소는 구미시의 행정 중심지인 송정동에 위치, 주거지를 비롯해 시청·경찰서·소방서 등 관공서와 기업이 밀집해 있어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구미시청, 구미종합터미널, 구미국가산단 등에서 10분 내외로 접근 가능하며, 인근 지역인 김천시까지 아울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nbsp; 앞으로 김천구미 분사무소는 민·형사 사건부터 이혼, 행정,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해 법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nbsp; 또 구미지역 공업단지, 김천산단 등 다수의 기업이 밀집된 만큼 노동분쟁 및 관련 법률자문 업무도 함께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대륜 김국일 대표는 “분사무소를 만들 때 지역적 특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번 김천구미 사무소 역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획된 것”이라며 “김천과 구미는 경북 지역에서 포항과 함께 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요 도시인 만큼 다양한 법률 수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륜은 본사와 협력해 전국 모든 분사무소에서 본사와 동일한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개소를 통해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의뢰인과 더욱 가까이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nbsp;<a href="https://www.ajunews.com/view/20241002093822890">[기사전문보기]</a><a href="https://www.ajunews.com/view/20241002093822890">아주경제</a> - <a href="https://www.ajunews.com/view/20241002093822890">[로펌라운지] 대륜, 김천구미에 41번째 분사무소 개소 (바로가기)</a><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30548?sid=101">머니S</a>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30548?sid=101">법무법인 대륜, 김천·구미에 41번째 분사무소 개소 (바로가기)</a>

'내 땅 아니지만'..오래 사용했다면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어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아니더라도 오랜 기간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지난 8월 원고 A씨가 토지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지역권설정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01년 강원도 양양 소재의 토지를 구매해 주택을 지어 생활했습니다. 이후 2019년 해당 주택을 매각하려 했지만, 부동산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변 도로와 연결되는 길이 없는 땅, 이른바 '맹지'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주택 건축 이전부터 해당 토지와 일반 도로를 잇는 통행로가 존재했다는 입장입니다. A씨는 20여 년 전 해당 토지가 파손되자 이를 직접 복구해 통행로로 사용해 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03년부터 주택에 진입하기 위한 통로로 해당 통행로를 사용하고 있었다"며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20년 이상이므로 2023년 말쯤에는 통행권 취득 조건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황서영 변호사는 "A씨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통행로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동안, 주인 B씨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통로 개설을 용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 A씨가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69804?sid=102">[기사전문보기] </a>-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69804?sid=102">'내 땅 아니지만'..오래 사용했다면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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