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가입 대출’ 전자제품렌탈 사기로 5억 편취···종범은 ‘집행유예’

인터넷 광고로 신용불량자 모집 후 ‘내구제’ 범행 공모 상조 가입 후 제공받는 사은품 즉시 처분해 ‘현금화’&nbsp;&nbsp;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를 이용해&nbsp;13억 원대의&nbsp;‘가전제품 렌탈 사기’를 저지른 범죄 조직원들 중 정범에게는 실형,&nbsp;종범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nbsp;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nbsp;7월&nbsp;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nbsp;혐의로 구속 기소된&nbsp;A씨(41세)에게 징역&nbsp;2년 형의 집행유예&nbsp;3년을 선고하고,&nbsp;이 사건의 정범인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nbsp;3년과&nbsp;2년&nbsp;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상조회사의 특정 상품에 가입하면서 렌탈계약 등을 통해 제공받는 전자제품 등 고가의 상품을 바로 제3자에게 되팔아 필요한 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변종 대출인 이른바 전자제품&nbsp;‘내구제’(‘내 스스로 나를 구제한다’는 의미의 인터넷 신조어)&nbsp;범행 방식을 활용해 총&nbsp;13억여 원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nbsp;A씨는&nbsp;2023년&nbsp;4월부터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희망자에게 상조&nbsp;‘내구제’&nbsp;범행을 제안하면서,&nbsp;피해 회사 상품을 소개하고,&nbsp;상조 상품 가입 이후에는 대출희망자가 제공 받은 고가의 제품을 처분해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대출희망자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로 경제적 문제가 있어 상조 상품에 가입해도 상조부금과 가전제품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특히 지인인 또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공모해 자신의 연고지를 중심으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nbsp;‘내구제’&nbsp;대출희망자를 모집한 후 위와 같은 범행을&nbsp;165회에 걸쳐 저질렀으며, 5억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형사재판에서&nbsp;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정범이 아님을 강조하고,&nbsp;이 사건 재물의 시가가 공소장에 기재된 편취 금액보다 낮은 수준임을 밝혀 참작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nbsp;“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저지른 소위&nbsp;‘내구제’&nbsp;범행은 직접적인 피해자인 피해 회사에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nbsp;소액 대출조차 어려울 만큼 궁박한 처지에 있던 다수의 대출희망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결과적으로 더욱 열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크다”면서도, “공범들이 각 역할별 가전제품 판매 수익을 나누는&nbsp;‘내구제’&nbsp;범행의 특성상 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각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nbsp;A씨에 대한 양형이유로&nbsp;“일부 피해액이 변제되고 합의해 피해 회사가&nbsp;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nbsp;수사 초기부터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nbsp;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nbsp;대륜의 임혜진 변호사는&nbsp;“사기 범죄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nbsp;신종 사기 등에 대해 엄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면서, “다행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정범이 아닌 종범인 점을 강조하고,&nbsp;실제 범죄수익이 크지 않음을 밝힌 덕분에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nbsp;&nbsp;&nbsp;<a href="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41">[기사전문보기]</a> - <a href="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41">‘상조가입 대출’ 전자제품렌탈 사기로 5억 편취···종범은 ‘집행유예’ (바로가기)</a>

"업무수행 중 법률 자문 협력관계 설정"

<h4 style="margin-left:0px;">제민일보 등, 업무협약</h4>&nbsp;제민일보(대표이사 사장 오홍식) 법무법인(유한)대륜(대표변호사 김국일)은 12일 제민일보 3층 사장실에서 회사 업무수행에서의 법률 자문 협력관계 설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제민일보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해 회사의 모든 업무영역에 걸쳐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제민일보는 대륜에 법인 수행 업무 및 법인 홍보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홍식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제민일보와 대륜이 서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륜은 법원·검찰·경찰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으로 기업법무, 조세, 금융, 지식재산권, 형사, 민사·손해배상, 증거조사·포렌식, 법률상담 등 분야별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a href="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8293">[기사전문보기]</a> -<a href="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8293"> "업무수행 중 법률 자문 협력관계 설정" (바로가기)</a>

“나도 속았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법원서 무죄 선고 받은 이유는?

보이스피싱 조직, 아파트 실태 조사 업무 위장해 취업 유인 재판부 “보이스피싱 조직의 치밀한 수법에 속아”&nbsp;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아 주목받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부장판사)은 지난 6월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으로부터 수표 1억 500만원을 건네받고, 이를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평소 앓던 지병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랜 기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다. A씨는 한 회사 관계자로부터 부동산 실태 조사 업무를 제안받아 근로계약서를 체결했고,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수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아파트 계약금을 회수해달라는 추가 지시를 받았고, 해당 장소를 찾아 수표가 든 봉투를 수거한 뒤 이를 다른 수거책에 전달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빙자료 없이 수표를 건네받고 이를 타인에게 건네준 정황을 보면 사기의 고의를 의심할 만하다”라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했다거나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상당 기간 아파트 조사 업무를 수행한 점과 범행 직후 이상함을 감지하고 경찰서를 찾아간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교묘한 수법에 속아 수거 행위를 했다고 볼 여지도 많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박성동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힘들 정도로 그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라며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됐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상세히 입증돼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며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고의성’ 입증이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nbsp;<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1092966?sid=102">[기사전문보기] </a>-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8/0001092966?sid=102">“나도 속았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법원서 무죄 선고 받은 이유는? (바로가기)</a>

법무법인 대륜 강릉사무소 개소 안내 (2024. 09.)

<h2>법무법인 대륜 강릉사무소 개소 안내 (2024. 09.)</h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의뢰인들의 방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신규 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강릉사무소에서도 본사와 동일하게 △ 변호사 직접상담 △ 의뢰인을 위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전문 센터 운영 &nbsp;△ 다양한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한 의뢰인 맞춤형 법률 솔루션 제공을 통해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74.42%;"><img style="aspect-ratio:1961/2822;"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9/1726114674731.webp" width="1961" height="2822" alt="강릉사무소-오시는길"></figure> 법무법인 대륜 강릉사무소 주소안내&lt;div class="box2" align="center"&gt;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806, 한화생명빌딩 2층 &nbsp;&lt;/div&gt;&nbsp;<a href="https://www.daeryunlaw.com/choice">▼법률상담예약 바로가기▼</a>&nbsp;<figure class="image"><a href="https://www.daeryunlaw.com/choice"><img style="aspect-ratio:1000/133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9/1726114901567.webp" width="1000" height="1330" alt="강릉사무소-상담예약"></a></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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