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6-11-16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밝히며 경찰에 자수했다.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보낸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이었고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털어놨다. 감독관이 지켜보는 시험장에서 이뤄졌는데도 끝내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격이 컸다. 시험장 부정행위가 AI 기술과 만나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국가자격시험에서는 올해 적발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만 5건에 이르고 대학 논술고사와 중·고교 내신 시험에서도 적발 사례가 나왔다.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데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올해 5월 광주에서 치러진 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는 AI 안경을 착용한 40대 응시자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가 이런 부정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알려졌다.
이런 부정행위의 경우, 시험을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 형법상 두 가지 혐의가 나뉘어 적용될 수 있다. 먼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는 국가가 치르는 시험에서 공무원인 감독관의 직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는 업무를 위계나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민간 시험에서 주관 기관의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주로 적용된다.
두 죄는 모두 위계를 방해 수단으로 삼는다. 대법원은 위계를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 초소형 카메라나 스마트안경은 옷이나 안경테에 숨길 수 있어 감독관이 부정행위 도구인지 알아보기 어렵다. 이 점을 이용해 정상적인 응시자처럼 시험을 치렀다면 위계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또 대법원은 업무방해죄가 시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더라도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기기로 촬영한 문제를 외부로 보내 답을 받았다면 책임은 더 무거워지고, 시험장 밖에서 답을 알려 준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험 주관 기관의 제재도 따른다.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되고 일정 기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며, 합격한 뒤에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합격도 취소된다. 통신 기능이 있는 기기는 전원을 꺼 두었거나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소지한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이런 불이익을 피하려면 반입 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하고 애매한 기기는 시험장에 들고 가지 않아야 한다.
이미 적발됐다면 기기를 소지만 했는지, 실제로 촬영이나 통신에 사용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된다. 이 차이에 따라 시험 주관 기관의 처분 수위는 물론 형사처벌 여부까지 달라진다. 형사 책임에서는 소지만으로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감독관의 오인을 이용해 시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다툼이 된다. 한편 적발 직후 당황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불리한 내용을 담은 경위서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서류는 이후 처분과 수사에서 핵심 자료가 되므로 기억나는 사실만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
수사로 이어지면 촬영기기와 휴대전화, 클라우드 계정의 기록은 물론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내역까지 분석된다. 기기는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되는데 어느 쪽인지에 따라 분석 범위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확인해야 한다. 본인 사건의 증거를 없애는 것 자체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록을 지우거나 기기를 없애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 구속 사유로 평가될 수 있고 처분 단계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법무법인 대륜 이제남 변호사는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며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청이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제재가 위반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문제된다. 응시 제한이 이미 시작됐다면 집행정지도 검토해야 한다. 합격 이후에 드러난 부정행위는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 고려되는 신뢰보호가 제한될 수 있어, 시간이 지난 뒤에도 합격이 취소되고 자격을 전제로 한 취업이나 개업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순간의 유혹으로 얻은 점수는 시험 무효와 응시 제한, 형사처벌이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한다. 시험장에 들고 가는 물건 하나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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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에 등장한 AI 기기···부정행위의 법적 대가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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