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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의료제약그룹 대폭 강화…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자문 특화

대륜, 의료제약그룹 대폭 강화…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자문 특화

의료중재원 위원, 대한변협 등록 의료전문변호사, 의료진 출신 등 다수 포진전문성 요구하는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신속 정확한 대응 가능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분야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한 가운데, 늘어나는 의료분쟁에 대응해 의료제약그룹을 대폭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대륜 의료제약그룹은 기존의 의료소송그룹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제약, 바이오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족했다.대륜 관계자는 이날 "이번에 대규모 인력 충원 및 확대 개편을 진행하면서 그룹은 총 3개 센터(의료민사,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의료자문)로 구성되며, 의료분쟁부터 관련 산업의 규제, 리스크 관리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그룹장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박정규(사법연수원28기) 변호사가 책임지고 있다.박 변호사는 의료부터 민사, 형사, 행정, 노동 등 다양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의 선봉장에 서 진두지휘한다. 박 변호사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역할은 의료민사센터장 김경환 변호사와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 이서형 변호사가 맡았다.의료민사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전문변호사로 등록돼 있으며 의료법위반, 의료사고 등 각종 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또 최근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의 센터장으로 선임된 이 변호사는 약사 자격을 보유한 인재로 기업·개인, 의료인, 기관의 의료 법률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다. 이 변호사는 임상시험,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의료 시장의 법률수요가 커짐에 따라 의료 실무 노하우를 갖춘 의료진 출신 변호사들도 대거 포진돼 있다.약사 자격 보유자인 최윤정·윤소영 변호사, 변협 등록 의료전문 김진주 변호사, 한의사 출신 홍승표 변호사 등이 의료인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제약그룹에서 활약하고 있다.특히 윤 변호사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법률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급여, 복지부 처분 등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여기에 더해 최근 의약품 분야 전문가인 이일형 변호사도 영입했다. 셀트리온 사내 변호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약사 면허와 변리사 및 미국 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스페셜리스트로 특허, 투자계약 등 의료 관련 법률자문 및 민·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해 왔다.오랜 기간이 걸리는 의료 분쟁의 경우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이다. 특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 제품출시, 시장유통, 허가·유지에 이르는 전 과정은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등 관련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이에 의료제약그룹은 법인 내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행정 등 전문그룹과 협업해 관련 자문과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박정규 그룹장은 "의료 행위는 실제 의료계에 종사했던 사람이 아니면 알기 힘든 부분이 있다. 관련 분쟁 발생 시 오랜 시일이 걸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의 적용에 따라 급속도로 발전 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와 관련한 법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제약그룹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고자 업무 범위를 넓혔다. 인재를 확보하고, 복잡한 사안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그룹의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력을 이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염재중 기자(yjj@joseilbo.com)[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대륜, 의료제약그룹 대폭 강화…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자문 특화 (바로가기) 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대폭 강화 (바로가기) SNN -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강화…제약·바이오·헬스케어 법률 서비스 확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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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의료제약그룹 대폭 강화…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자문 특화

대륜, 의료제약그룹 대폭 강화…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자문 특화

의료중재원 위원, 대한변협 등록 의료전문변호사, 의료진 출신 등 다수 포진전문성 요구하는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신속 정확한 대응 가능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이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분야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한 가운데, 늘어나는 의료분쟁에 대응해 의료제약그룹을 대폭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대륜 의료제약그룹은 기존의 의료소송그룹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제약, 바이오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족했다.대륜 관계자는 이날 "이번에 대규모 인력 충원 및 확대 개편을 진행하면서 그룹은 총 3개 센터(의료민사,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의료자문)로 구성되며, 의료분쟁부터 관련 산업의 규제, 리스크 관리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그룹장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박정규(사법연수원28기) 변호사가 책임지고 있다.박 변호사는 의료부터 민사, 형사, 행정, 노동 등 다양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의 선봉장에 서 진두지휘한다. 박 변호사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역할은 의료민사센터장 김경환 변호사와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 이서형 변호사가 맡았다.의료민사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전문변호사로 등록돼 있으며 의료법위반, 의료사고 등 각종 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또 최근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의 센터장으로 선임된 이 변호사는 약사 자격을 보유한 인재로 기업·개인, 의료인, 기관의 의료 법률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다. 이 변호사는 임상시험,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의료 시장의 법률수요가 커짐에 따라 의료 실무 노하우를 갖춘 의료진 출신 변호사들도 대거 포진돼 있다.약사 자격 보유자인 최윤정·윤소영 변호사, 변협 등록 의료전문 김진주 변호사, 한의사 출신 홍승표 변호사 등이 의료인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제약그룹에서 활약하고 있다.특히 윤 변호사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법률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급여, 복지부 처분 등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여기에 더해 최근 의약품 분야 전문가인 이일형 변호사도 영입했다. 셀트리온 사내 변호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약사 면허와 변리사 및 미국 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스페셜리스트로 특허, 투자계약 등 의료 관련 법률자문 및 민·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해 왔다.오랜 기간이 걸리는 의료 분쟁의 경우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이다. 특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연구개발, 제품출시, 시장유통, 허가·유지에 이르는 전 과정은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등 관련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이에 의료제약그룹은 법인 내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행정 등 전문그룹과 협업해 관련 자문과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박정규 그룹장은 "의료 행위는 실제 의료계에 종사했던 사람이 아니면 알기 힘든 부분이 있다. 관련 분쟁 발생 시 오랜 시일이 걸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의 적용에 따라 급속도로 발전 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와 관련한 법적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제약그룹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고자 업무 범위를 넓혔다. 인재를 확보하고, 복잡한 사안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그룹의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력을 이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염재중 기자(yjj@joseilbo.com)[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대륜, 의료제약그룹 대폭 강화…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자문 특화 (바로가기) 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대폭 강화 (바로가기) SNN -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강화…제약·바이오·헬스케어 법률 서비스 확대 (바로가기)

사업약정·시행계약 ‘관련없다’며 설계비 반환거부···법원 “독립약정 불인정”

사업약정·시행계약 ‘관련없다’며 설계비 반환거부···법원 “독립약정 불인정”

사업 약정 후 설계비 송금하자 주요 약정 내용 변경…반환 요구에 “설계비는 별개 계약”서울중앙지방법원 “원 약정대로 시행계약 체결 기대하며 송금한 것···부당이득 반환해야” 주택신축을 위한 사업 구두약정 후 지급한 설계비는 그 시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6단독 최건호 판사는 임대사업자 A씨가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기타(금전)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두 사람은 지난 2021년 7월 함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4억 500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하며 설계비로 3500만 원을 제시했다. 이를 받아들인 A씨는 우선 3000만원을 송금했다.그러나 A씨가 두 달 뒤 받아본 최종 계약서에는 이와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기존에 없었던 수수료가 추가됐고 공사비용 일부가 변경되면서, 수익금은 당초 제시됐던 금액보다 적은 약 2억 원으로 산출됐다.이에 A씨는 B씨에게 신축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뚯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에 송금했던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B씨는 사업계약과 최종 시행계약은 독립적인 건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다. B씨는 앞선 계약에 따라 설계비를 받은 것일 뿐이라며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최건호 판사는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최건호 판사는 “원고는 4억 5천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최종 계약 전 미리 송금한 것”이라면서, “최종 계약과 사업 계약을 별개·독립적인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최 판사는 이어 “최종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3000만 원을 지급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이 소송에서 원고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기은 변호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얻어 피해를 끼쳤다면 이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계약 교섭 내용이 변경되면서 A씨가 설계비를 지급할 법률상 원인이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사업약정·시행계약 ‘관련없다’며 설계비 반환거부···법원 “독립약정 불인정” (바로가기)

사업약정·시행계약 ‘관련없다’며 설계비 반환거부···법원 “독립약정 불인정”

사업약정·시행계약 ‘관련없다’며 설계비 반환거부···법원 “독립약정 불인정”

사업 약정 후 설계비 송금하자 주요 약정 내용 변경…반환 요구에 “설계비는 별개 계약”서울중앙지방법원 “원 약정대로 시행계약 체결 기대하며 송금한 것···부당이득 반환해야” 주택신축을 위한 사업 구두약정 후 지급한 설계비는 그 시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6단독 최건호 판사는 임대사업자 A씨가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기타(금전)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두 사람은 지난 2021년 7월 함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4억 500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하며 설계비로 3500만 원을 제시했다. 이를 받아들인 A씨는 우선 3000만원을 송금했다.그러나 A씨가 두 달 뒤 받아본 최종 계약서에는 이와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기존에 없었던 수수료가 추가됐고 공사비용 일부가 변경되면서, 수익금은 당초 제시됐던 금액보다 적은 약 2억 원으로 산출됐다.이에 A씨는 B씨에게 신축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뚯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에 송금했던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B씨는 사업계약과 최종 시행계약은 독립적인 건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다. B씨는 앞선 계약에 따라 설계비를 받은 것일 뿐이라며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최건호 판사는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최건호 판사는 “원고는 4억 5천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최종 계약 전 미리 송금한 것”이라면서, “최종 계약과 사업 계약을 별개·독립적인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최 판사는 이어 “최종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3000만 원을 지급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이 소송에서 원고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기은 변호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얻어 피해를 끼쳤다면 이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계약 교섭 내용이 변경되면서 A씨가 설계비를 지급할 법률상 원인이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손동욱 기자(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사업약정·시행계약 ‘관련없다’며 설계비 반환거부···법원 “독립약정 불인정” (바로가기)

사내 동호회 경기서 부상 입은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로 봐야"

사내 동호회 경기서 부상 입은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로 봐야"

근로자가 회사의 관리·감독 아래 있는 사내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부상을 입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지난달 28일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씨는 지난 4월 사내 풋살 동호회가 주최한 체육행사에 참가해 경기를 하던 중 손목 골절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공단은 요양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동호회 가입과 활동이 사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고 회사 역시 행사 참석을 강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를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에 따르면 근로자의 행사 참가가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고, 사업주가 이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규정된다.A씨 측은 소송 과정에서 "해당 동호회는 임직원 유대 강화를 위해 결성된 단체로 회사 역시 노무 관리의 목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장려했다"고 주장했다.또 회사가 동호회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점도 언급했다. A씨 측은 "동호회 관계자들이 매달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고 회사 역시 회원들의 출결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사내 동호회의 정식 활동이나 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사건 경기가 회사 측에서 관리·감독 중인 동호회의 정기 모임에 해당하는 이상, 경기 참석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방인태 변호사는 "업무로 규정돼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에 참여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도, 해당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소송의 경우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 각 동호회에 대한 홍보가 이뤄졌고, 지난해에는 최우수 동호회 선정을 위한 투표까지 실시된 바 있었다"며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사내 동호회 경기서 부상 입은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로 봐야" (바로가기)

사내 동호회 경기서 부상 입은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로 봐야"

사내 동호회 경기서 부상 입은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로 봐야"

근로자가 회사의 관리·감독 아래 있는 사내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부상을 입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지난달 28일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씨는 지난 4월 사내 풋살 동호회가 주최한 체육행사에 참가해 경기를 하던 중 손목 골절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공단은 요양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동호회 가입과 활동이 사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고 회사 역시 행사 참석을 강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를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에 따르면 근로자의 행사 참가가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고, 사업주가 이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규정된다.A씨 측은 소송 과정에서 "해당 동호회는 임직원 유대 강화를 위해 결성된 단체로 회사 역시 노무 관리의 목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장려했다"고 주장했다.또 회사가 동호회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점도 언급했다. A씨 측은 "동호회 관계자들이 매달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고 회사 역시 회원들의 출결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사내 동호회의 정식 활동이나 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사건 경기가 회사 측에서 관리·감독 중인 동호회의 정기 모임에 해당하는 이상, 경기 참석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방인태 변호사는 "업무로 규정돼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에 참여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도, 해당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소송의 경우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 각 동호회에 대한 홍보가 이뤄졌고, 지난해에는 최우수 동호회 선정을 위한 투표까지 실시된 바 있었다"며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사내 동호회 경기서 부상 입은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로 봐야" (바로가기)

2025 로펌 신년사 ①

2025 로펌 신년사 ①

◇김국일 법무법인(유) 대륜 대표변호사 “갈라파고스를 넘어 대양으로” 국내 기업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국내 로펌을 선임하면 그 로펌은 연계되어 있는 미국 로펌과 자문계약을 맺거나 국내 기업과 미국 로펌간의 선임계약을 중개하는데 이때 국내 로펌은 일정 수수료만 받고 미국 로펌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다보니 국내 로펌은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등을 매년 채용ㆍ홍보하거나 사무장을 활용하여 기업이나 개인 고객에게 국내 법률사무에 대한 자문료, 선임료를 받는데 집중하고 있으나, 이런 국내 영업만으로는 변호사 인원 증가에 비례한 매출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매출 나눠먹기 현상의 심화로 국내 로펌의 수익률 및 변호사 평균연봉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륜에서는 2024년 대형로펌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국내 법률시장의 한계를 체감하고 국내에서와 같이 해외에서도 AI 리걸테크와 온라인 마케팅을 기반으로 외국 변호사를 고용하여 외국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로펌으로의 체질개선을 진행중입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법조계도 기존의 껍질을 벗고 새롭게 변신하는, 갈라파고스를 넘어 대양으로 진출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사전문보기] 2025 로펌 신년사 ① (바로가기)

2025 로펌 신년사 ①

2025 로펌 신년사 ①

◇김국일 법무법인(유) 대륜 대표변호사 “갈라파고스를 넘어 대양으로” 국내 기업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국내 로펌을 선임하면 그 로펌은 연계되어 있는 미국 로펌과 자문계약을 맺거나 국내 기업과 미국 로펌간의 선임계약을 중개하는데 이때 국내 로펌은 일정 수수료만 받고 미국 로펌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다보니 국내 로펌은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등을 매년 채용ㆍ홍보하거나 사무장을 활용하여 기업이나 개인 고객에게 국내 법률사무에 대한 자문료, 선임료를 받는데 집중하고 있으나, 이런 국내 영업만으로는 변호사 인원 증가에 비례한 매출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매출 나눠먹기 현상의 심화로 국내 로펌의 수익률 및 변호사 평균연봉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륜에서는 2024년 대형로펌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국내 법률시장의 한계를 체감하고 국내에서와 같이 해외에서도 AI 리걸테크와 온라인 마케팅을 기반으로 외국 변호사를 고용하여 외국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로펌으로의 체질개선을 진행중입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법조계도 기존의 껍질을 벗고 새롭게 변신하는, 갈라파고스를 넘어 대양으로 진출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사전문보기] 2025 로펌 신년사 ①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불법 동영상 소지’ 혐의 30대 남성 ‘선고유예’

‘불법 동영상 소지’ 혐의 30대 남성 ‘선고유예’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 선고유예다운로드 실패로 자료 대부분 열람하지 못한 점 참작 음성적으로 유포되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30대 남성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한상원 판사)은 지난해 1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을 때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판결이다. 기간 경료 이후에는 전과 기록 역시 남지 않게 된다.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 업로드된 불법촬영물을 열람하고, 이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가 내려받은 자료에는 실제 성폭력범죄 영상물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재판에서 A씨 법률대리인은 A씨가 불법촬영물 다운로드를 시도하긴 했지만, 완료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을 강조해 선처를 구했다.재판부 역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시청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시청한 불법촬영물 수량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심가현 변호사는 “피고인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에 깊이 자책하고 있었다. 공기업으로 이직을 준비 중이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이직의 기회는 물론 직장에서 잘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불법촬영물은 단순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받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다.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변론해 무사히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불법 동영상 소지’ 혐의 30대 남성 ‘선고유예’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불법 동영상 소지’ 혐의 30대 남성 ‘선고유예’

‘불법 동영상 소지’ 혐의 30대 남성 ‘선고유예’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 선고유예다운로드 실패로 자료 대부분 열람하지 못한 점 참작 음성적으로 유포되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30대 남성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한상원 판사)은 지난해 1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을 때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판결이다. 기간 경료 이후에는 전과 기록 역시 남지 않게 된다.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 업로드된 불법촬영물을 열람하고, 이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가 내려받은 자료에는 실제 성폭력범죄 영상물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재판에서 A씨 법률대리인은 A씨가 불법촬영물 다운로드를 시도하긴 했지만, 완료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을 강조해 선처를 구했다.재판부 역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시청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시청한 불법촬영물 수량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심가현 변호사는 “피고인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에 깊이 자책하고 있었다. 공기업으로 이직을 준비 중이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이직의 기회는 물론 직장에서 잘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불법촬영물은 단순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받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다.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변론해 무사히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불법 동영상 소지’ 혐의 30대 남성 ‘선고유예’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교통사고 치료비 청구했더니 '사기'라는 보험사..40대 배달기사 '무혐의'

교통사고 치료비 청구했더니 '사기'라는 보험사..40대 배달기사 '무혐의'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44살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차량과 충돌했습니다.이후 A씨는 보험사에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그러나 보험사는 A씨의 과거 사고 이력이 많다는 이유로 보험 사기를 주장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사고 당시 A씨는 주변을 힐끗거리면서 차량이 다가오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지만, 피하지 않고 충돌을 유도했다"며 "과거에도 이런 유형의 사고를 자주 발생시켰다"는 주장이었습니다.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A씨 측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배달업에 오래 종사했고, 이로 인해 다른 운전자들보다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검찰은 사고 발생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고 A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김경환 변호사는 "A씨는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무엇보다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A씨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면 동일 유형의 사고가 다수라고 해도 이들 모두가 보험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특히 고액의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기 위해 피해를 과장한 적도 없었던 만큼 억울한 부분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교통사고 치료비 청구했더니 '사기'라는 보험사..40대 배달기사 '무혐의'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교통사고 치료비 청구했더니 '사기'라는 보험사..40대 배달기사 '무혐의'

교통사고 치료비 청구했더니 '사기'라는 보험사..40대 배달기사 '무혐의'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44살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차량과 충돌했습니다.이후 A씨는 보험사에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그러나 보험사는 A씨의 과거 사고 이력이 많다는 이유로 보험 사기를 주장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사고 당시 A씨는 주변을 힐끗거리면서 차량이 다가오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지만, 피하지 않고 충돌을 유도했다"며 "과거에도 이런 유형의 사고를 자주 발생시켰다"는 주장이었습니다.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A씨 측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배달업에 오래 종사했고, 이로 인해 다른 운전자들보다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검찰은 사고 발생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고 A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김경환 변호사는 "A씨는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무엇보다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A씨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면 동일 유형의 사고가 다수라고 해도 이들 모두가 보험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특히 고액의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기 위해 피해를 과장한 적도 없었던 만큼 억울한 부분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교통사고 치료비 청구했더니 '사기'라는 보험사..40대 배달기사 '무혐의' (바로가기)

중부신문 등 3곳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법무법인 대륜과 MOU 체결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법무법인 대륜과 MOU 체결

지역 장애인을 위한 의미있는 한 걸음 기대권민경 총괄본부장 "소외된 계층 위한 법률적 지원 확대" 약속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휴진)은 지난 12월 27일, 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법무법인 대륜(대표 변호사 김국일)과 연간 무료 법률자문 및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의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대륜의 권민경 대구경북총괄본부장 변호사, 김천구미사무소 소장 노경국 변호사를 포함한 직원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연간 무료 법률자문 1회 제공 ▲변호사 선임비용 할인 혜택 부여 ▲복지관 요청 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분야의 자문을 통한 종합적 지원 등이다.법무법인 대륜의 권민경 대구경북총괄본부장은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점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법무법인 대륜 또한 복지관과 협력하여 소외된 계층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휴진 관장은 “법무법인 대륜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복지관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번 협약이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024년 9월 30일, 김천구미지역에 제41호 지사를 설립하며 경북 지역에서 선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복지와 법률 지원을 위한 기관 간의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받아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전문보기] 중부신문 -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법무법인 대륜과 MOU 체결 (바로가기) 경북도민일보 -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법무법인 대륜 MOU 체결 (바로가기) 뉴스일번지 -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법무법인 대륜과 MOU 체결 (바로가기)

중부신문 등 3곳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법무법인 대륜과 MOU 체결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법무법인 대륜과 MOU 체결

지역 장애인을 위한 의미있는 한 걸음 기대권민경 총괄본부장 "소외된 계층 위한 법률적 지원 확대" 약속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휴진)은 지난 12월 27일, 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법무법인 대륜(대표 변호사 김국일)과 연간 무료 법률자문 및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의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대륜의 권민경 대구경북총괄본부장 변호사, 김천구미사무소 소장 노경국 변호사를 포함한 직원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연간 무료 법률자문 1회 제공 ▲변호사 선임비용 할인 혜택 부여 ▲복지관 요청 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분야의 자문을 통한 종합적 지원 등이다.법무법인 대륜의 권민경 대구경북총괄본부장은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점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법무법인 대륜 또한 복지관과 협력하여 소외된 계층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휴진 관장은 “법무법인 대륜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복지관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번 협약이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024년 9월 30일, 김천구미지역에 제41호 지사를 설립하며 경북 지역에서 선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복지와 법률 지원을 위한 기관 간의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받아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전문보기] 중부신문 -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법무법인 대륜과 MOU 체결 (바로가기) 경북도민일보 -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법무법인 대륜 MOU 체결 (바로가기) 뉴스일번지 -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법무법인 대륜과 MOU 체결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연말연시 술자리에 음주운전 위험 늘어 주의…초범도 형량 무거울 수 있어

연말연시 술자리에 음주운전 위험 늘어 주의…초범도 형량 무거울 수 있어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과의 모임을 계획한다. 이에 따라 술자리도 자연스레 늘면서 음주운전의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음주운전 사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12월과 1월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각각 4,025건, 3,727건이었다. 모두 전체 월 평균 3,582건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고에 의한 사망자수도 100명에 육박했다.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 수위는 적발 횟수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1회 적발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을, 0.2% 이상이라면 징역 25년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10년 안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형이 더욱 무거워진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0.2%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형량이 강화된다.또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고자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사고가 발생한다면 사안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의해 처벌된다. 사망 사고를 냈다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도 있다.만약 누범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거나 사고를 일으켰다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데다 수사 단계부터 구속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건 담당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 등의 도움을 받아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초범이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의 경우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행위인 만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 데 힘써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연말연시 술자리에 음주운전 위험 늘어 주의…초범도 형량 무거울 수 있어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연말연시 술자리에 음주운전 위험 늘어 주의…초범도 형량 무거울 수 있어

연말연시 술자리에 음주운전 위험 늘어 주의…초범도 형량 무거울 수 있어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과의 모임을 계획한다. 이에 따라 술자리도 자연스레 늘면서 음주운전의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음주운전 사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12월과 1월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각각 4,025건, 3,727건이었다. 모두 전체 월 평균 3,582건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고에 의한 사망자수도 100명에 육박했다.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 수위는 적발 횟수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1회 적발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면허 취소 처분과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을, 0.2% 이상이라면 징역 25년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10년 안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형이 더욱 무거워진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0.2%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형량이 강화된다.또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고자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사고가 발생한다면 사안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의해 처벌된다. 사망 사고를 냈다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스리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도 있다.만약 누범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거나 사고를 일으켰다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데다 수사 단계부터 구속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건 담당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 등의 도움을 받아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초범이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의 경우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행위인 만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 데 힘써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연말연시 술자리에 음주운전 위험 늘어 주의…초범도 형량 무거울 수 있어 (바로가기)

"경단녀 채용합니다"…로펌 채용광고에 긍정반응 이어져

"경단녀 채용합니다"…로펌 채용광고에 긍정반응 이어져

법무법인 대륜, '경력보유(단절) 여성 상시 채용' 공고 전문직인 여성 변호사들조차 경력 단절에서 자유롭지 못한 로펌 업계에서 경력 단절 여성(경단녀)을 채용한다고 공고한 로펌이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경력보유(단절) 여성 상시 채용' 공고를 올렸다. 모집 분야는 법률비서와 법률사무원이며, 자격 요건은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다. 근무 가능 지역은 서울 여의도를 포함해 경기, 인천, 대전, 충청, 경상, 전라, 강원 등 전국 40여 곳이다.이 같은 채용 공고는 직장인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에서 주목을 받으며 퍼져 나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만 봐도 세심함이 느껴진다'거나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공고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륜은 내년까지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상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른바 '경단녀'를 대상으로 한 채용 공고가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여전히 큰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올해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 765만여 명 중 경력단절 여성은 121만여 명으로 약 15%를 차지했다.직장을 그만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육아'라고 답한 이들이 41.1%로 가장 많았고, 결혼(24.9%)과 임신·출산(24.4%) 등이 그 뒤를 이었다.실제 한 법무법인은 지난 2021년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마친 뒤 복귀하려던 여성 변호사를 해고해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해당 법무법인은 "변호사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타 직종에 비해 매우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로펌 업계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채용 공고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매우 놀라웠다"며 "이례적인 행보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현재 대륜은 모성보호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제도 등을 확대하는 등 가족친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채용을 통해 경력 보유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경단녀 채용합니다"…로펌 채용광고에 긍정반응 이어져 (바로가기)

"경단녀 채용합니다"…로펌 채용광고에 긍정반응 이어져

"경단녀 채용합니다"…로펌 채용광고에 긍정반응 이어져

법무법인 대륜, '경력보유(단절) 여성 상시 채용' 공고 전문직인 여성 변호사들조차 경력 단절에서 자유롭지 못한 로펌 업계에서 경력 단절 여성(경단녀)을 채용한다고 공고한 로펌이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경력보유(단절) 여성 상시 채용' 공고를 올렸다. 모집 분야는 법률비서와 법률사무원이며, 자격 요건은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다. 근무 가능 지역은 서울 여의도를 포함해 경기, 인천, 대전, 충청, 경상, 전라, 강원 등 전국 40여 곳이다.이 같은 채용 공고는 직장인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에서 주목을 받으며 퍼져 나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만 봐도 세심함이 느껴진다'거나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공고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륜은 내년까지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상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른바 '경단녀'를 대상으로 한 채용 공고가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여전히 큰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올해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 765만여 명 중 경력단절 여성은 121만여 명으로 약 15%를 차지했다.직장을 그만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육아'라고 답한 이들이 41.1%로 가장 많았고, 결혼(24.9%)과 임신·출산(24.4%) 등이 그 뒤를 이었다.실제 한 법무법인은 지난 2021년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마친 뒤 복귀하려던 여성 변호사를 해고해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해당 법무법인은 "변호사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타 직종에 비해 매우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로펌 업계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채용 공고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매우 놀라웠다"며 "이례적인 행보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현재 대륜은 모성보호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제도 등을 확대하는 등 가족친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채용을 통해 경력 보유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경단녀 채용합니다"…로펌 채용광고에 긍정반응 이어져 (바로가기)

“상표권 침해”···사용금지 등 소송에 ‘기각’ 결정난 이유?

“상표권 침해”···사용금지 등 소송에 ‘기각’ 결정난 이유?

의류제조사, 전 대표의 “무단 상표 출원·사용” 주장하며 상표사용금지등 가처분 신청부산지방법원 민사14부 “상표 제작에 전 대표의 투자·노력 배제 어려워”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등 소송을 제기한 회사가 가처분 재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 김승현·허성민 판사)는 의류 제조·판매업체 A사가 전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사용금지 및 상호사용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1월 2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A사는 2015년 B씨에 의해 설립됐다. B씨는 수년 동안 아내와 함께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개인 사업을 해오다 사업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법인회사 설립을 결심했다. 이후 B씨 부부는 일가족과 함께 해당 회사를 8년여 동안 운영했다.문제는 가족들 사이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결국 B씨는 2023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B씨는 자신이 운영해왔던 A사의 대표 상품명을 상호명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다.경영권 다툼은 상표권 분쟁으로까지 번졌다. 양측이 서로 상표사용금지 관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A사 측은 이 재판에서 “B씨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했음에도, 사측의 허가 없이 개인 명의로 상표 3개를 출원 등록한 뒤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B씨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A사의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첫 번째 상표가 등록된 시기는 2014년인데, 이는 A사 설립 이전”이라면서, “B씨의 투자와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 상표는 회사 설립 이후에 출원, 등록되었으나, A사가 상표 등록을 저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이의를 제기했던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A사가 정식 설립되기 전부터 B씨 부부는 해당 상표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해왔다”면서, “B씨의 투자와 노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 소송에서 B씨측을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방인태 변호사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쟁점이 된 세 가지 상표 모두 관련 성과에 B씨가 상당 부분 관여했기 때문에 부정경쟁 행위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상표권 침해”···사용금지 등 소송에 ‘기각’ 결정난 이유? (바로가기)

“상표권 침해”···사용금지 등 소송에 ‘기각’ 결정난 이유?

“상표권 침해”···사용금지 등 소송에 ‘기각’ 결정난 이유?

의류제조사, 전 대표의 “무단 상표 출원·사용” 주장하며 상표사용금지등 가처분 신청부산지방법원 민사14부 “상표 제작에 전 대표의 투자·노력 배제 어려워”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등 소송을 제기한 회사가 가처분 재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 김승현·허성민 판사)는 의류 제조·판매업체 A사가 전 대표이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사용금지 및 상호사용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1월 2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A사는 2015년 B씨에 의해 설립됐다. B씨는 수년 동안 아내와 함께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개인 사업을 해오다 사업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법인회사 설립을 결심했다. 이후 B씨 부부는 일가족과 함께 해당 회사를 8년여 동안 운영했다.문제는 가족들 사이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결국 B씨는 2023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B씨는 자신이 운영해왔던 A사의 대표 상품명을 상호명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다.경영권 다툼은 상표권 분쟁으로까지 번졌다. 양측이 서로 상표사용금지 관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A사 측은 이 재판에서 “B씨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했음에도, 사측의 허가 없이 개인 명의로 상표 3개를 출원 등록한 뒤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B씨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A사의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첫 번째 상표가 등록된 시기는 2014년인데, 이는 A사 설립 이전”이라면서, “B씨의 투자와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 상표는 회사 설립 이후에 출원, 등록되었으나, A사가 상표 등록을 저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이의를 제기했던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A사가 정식 설립되기 전부터 B씨 부부는 해당 상표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해왔다”면서, “B씨의 투자와 노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 소송에서 B씨측을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방인태 변호사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쟁점이 된 세 가지 상표 모두 관련 성과에 B씨가 상당 부분 관여했기 때문에 부정경쟁 행위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상표권 침해”···사용금지 등 소송에 ‘기각’ 결정난 이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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