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군대는 특수한 규율과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지휘 체계가 명확하고 명령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전제로 하며 구성원 모두가 집단 생활을 통해 질서와 기강을 유지한다. 이같은 특성 탓에 복무 중 발생하는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징계 수위는 비행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병사의 경우 견책, 근신, 휴가 제한, 감봉, 군기교육, 강등 처분을 받게 된다. 반면 직업군인은 견책, 근신, 감봉 등 경징계부터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보다 강한 중징계의 제재를 받는다.군인사법은 군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했을 경우 징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시 불이행, 상관 모욕, 명령 거부와 같은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음주운전, 외도, 부적절한 SNS 사용 등 직무와 연관이 없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품위 유지 위반으로 판단되면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주로 폭행, 성범죄, 음주운전과 같이 형사 처벌을 받았을 때 문제가 되는데, 가령 군인이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특히나 요즘은 불륜이나 부적절한 SNS 사용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의 문제도 중징계를 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군징계는 단순히 복무 자체의 영향에만 그치지 않는다. 특히 직업군인의 경우 징계 기록은 진급, 보직 등 군 경력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견책, 근신, 감봉과 같은 경징계만 받더라도 진급 누락이나 장기복무 심사 탈락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중징계인 정직 이상을 받게 되면 경력이 사실상 중단된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해임과 파면 처분시에는 각각 3년, 5년간 공직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되며 퇴직금도 25%, 50% 감액된다. 군 복무 자체가 커리어의 핵심인 직업군인에게 군징계는 생애 전체 진로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이다.일반 병사의 경우 복무기간이 정해져 있어 군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아 상병 전역을 하게 되면 일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등 장기적으로 불리한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군징계 절차는 사실조사를 거친 후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징계 대상자는 심의에 앞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만약 징계위원회에서 내려진 처분이 불합리하다 생각한다면 항고를 통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항고 제기는 처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심사 결과 징계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번복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항고 이후에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특히 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이 경우 법원은 징계 사유의 사실관계, 징계 절차의 적법성, 양정의 비례성 및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춘천 법무법인 대륜 서인호 변호사는 "징계 위기에 처했다면 초기부터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징계심의 과정에서 모든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자신의 권리와 절차적 정당성에 기반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2차 가해 문제로 인해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변호사가 설명하는 군징계와 대응법 (바로가기)

최근 한 변호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익명의 게시글 하나가 법조계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 내용은 일부 로펌들이 전직 수사기관 출신 인력을 앞세워 사건 수임은 물론 그 처리 및 결과까지 개입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정시설 내부자나 재소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사건을 유치하거나 경쟁 변호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서신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조직폭력배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사건을 소개받는 정황까지 포착됐다는 해당 주장은, 처음엔 단순한 괴담처럼 보였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이러한 정황들이 실제 언론 보도와 수사기관 발표를 통해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반복되는 ‘우연’은 이제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그동안 소문이라 치부되던 불법 수임 구조의 실체가 하나둘씩 수면 위로 올라오는 전환점에 서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23년 8월 발생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약물 뺑소니 사건’이다. 마약을 투약한 채 고급 승용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피의자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 간부에게 1억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언론에 따르면 이 향응은 특정 로펌 소속 사무장을 통해 주선됐으며 해당 로펌에는 전직 경찰관들이 다수 포진해 있었다. 피의자 또한 조직폭력과의 연계 가능성이 제기된 인물이었다. 이어진 사건도 있었다. 또 다른 로펌 소속 변호사가 구치소 수감자와의 거래를 통해 교도관에게 약 2,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의뢰인을 일반 혼거실이 아닌 독방에 배정받게 했다는 혐의로 해당 사무실 두 곳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다. 수감 환경을 돈으로 매수하는 구조가 실체로 드러난 셈이다. 이같은 사례는 법조계에서의 불법 수임 행태가 개인의 고립된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이른바 ‘외근 사무장’으로 불리는 불법 브로커가 암암리에 활동해 왔고 이들은 비대칭 정보 구조를 악용해 국민이 사건을 합리적으로 의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 브로커는 수사 영향력이나 전관 타이틀을 과장하며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을 요구하고 로펌은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해 왔다. 더 나아가 일부는 아예 브로커를 ‘영업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이중적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 구조가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 수단으로 작동하게 된 순간, 사법 신뢰는 무너진다. 필자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모든 구성원에게 브로커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고소하도록 내부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윤리 기준을 준수하는 로펌은 시장에서 소외되고, 위법을 묵인하거나 활용한 로펌이 경쟁 우위를 점하는 현실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역전이다. 문제는 이것이 변호사업계의 자율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권력 유착, 수사정보 유출, 사건 알선은 단순한 윤리 문제를 넘어 형사범죄이며, 그 피해는 특정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입게 된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사법 정의와 시장 신뢰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은 즉각적으로 이미 드러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여전히 음지에서 지속되고 있는 불법 수임 구조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감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착수해야 한다. 국민은 법조인의 윤리를 신뢰하고 자신의 권리와 인생을 사법제도에 맡긴다. 그러나 그 신뢰가 반복적으로 배신당한다면 정의는 무너지고 법조인은 존립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불법과 야합의 사슬을 끊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의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국가가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데 있다. [기사전문보기] 한국법률일보 - [기고] 사법 신뢰 해치는 불법 수임 구조,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 (바로가기) 비욘드포스트 - 사법 신뢰 해치는 불법 수임 구조,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 (바로가기)

지난 3월 풀리오의 마사지 기기를 구매한 A씨는 사용 2개월 만에 다리에 흉터 자국이 발생했다. A씨는 풀리오가 안내한대로 옷을 입고 안마기기를 사용했지만, 저온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사용한 모델은 2025년 2월 출시된 허벅지 마사지 기기로 온열 기능 있는 제품이다.또 다른 사용자 B씨는 저온 화상으로 인해 괴사 조직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다. 풀리오 측이 안내한 대로 두꺼운 옷을 입고 위에 마사지기를 사용했지만, 화상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주장했다. 8일 안마기기 업계에 따르면 풀리오 제품 사용 후 저온 화상과 찰과상 등의 문제를 경험한 소비자와 회사측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풀리오는 2022년 설립된 프리미엄 홈마사지 브랜드다. 무선 종아리 마사지기기를 내세우면서 국내 판매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약 1900억원으로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이 회사 제품은 ‘나 혼자 산다’ 방송 프로그램에 보이그룹 샤이니의 멤버 키가 착용하고 나오면서 인기를 끌었다. 가격은 20만~60만원 수준이다. 현재까지 판매된 기기는 100만대 이상으로 집계된다.그러나 온열 기능으로 저온 화상을 입었다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보상을 두고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온열 기능은 마사지 부위의 온도를 높여 근육 이완, 혈액순환 개선 등의 효과를 주는 기능이다.이 기능은 대부분의 마사지 기기에 탑재되어 있다. 국내 안마의자 기업인 세라젬과 바디프랜드에도 해당 기능이 적용되어 있다. 다만, 현재까지 온열 기능으로 저온 화상을 입었다는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저온 화상을 방지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디프랜드의 제품은 저온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작동 20분이 지나면 온열 단계를 자동 조정하는 기능을 두고 있다. 세라젬의 안마의자도 최대 65도까지 올라가지만, 저온화상 방지 기술을 통해 화상을 방지하고 있다.바디프랜드와 세라젬의 일부 제품은 ‘의료기기’로 등록된 만큼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의료기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해 저온 화상을 방지하는 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러나 풀리오는 의료기기가 아닌 마사지 기기라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제품은 다리를 감싸는 안마기기의 특성상 개방된 형태의 안마의자보다 저온 화상의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이에 풀리오 측은 “개인마다 피부가 다르므로 저온 화상 방지를 위해 의류 위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장시간 같은 부위에 놓고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다.안마업계 한 관계자는 “풀리오 제품이 의료기기가 아닌데다 제품 단가도 일반 기기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자체 기술로 문제를 방지하기보다, 소비자의 사용 행동을 안내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풀리오 측은 “소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마사지 기기로 인한 피해 보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치료비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사측은 또 “온열 안전 기준인 45도 이하를 유지해왔지만, 온열 기능이 있는 안마기기는 특성상 사용자의 사용법에 따라 저온 화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저온 화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풀리오는 2025년 4월부터 제품의 온열 기능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밝혔다. 또, 피부 마찰로 인한 물집 발생을 막기 위해 TF 기술개발(R&D) 팀을 만들어 개발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법무법인 대륜 의료 제약그룹의 이일형 변호사는 “소비자가 안내 사항을 다 지켜 사용했다는 사실 여부와 사용 지침을 준수했음에도 화상이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조물책임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제조업자는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다만, “이런 사고가 많지 않았고, 지침을 따랐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하면 환자의 특이체질이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에도 제조사의 책임이 없거나 있더라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풀리오는 앞선 5월 26일에 목·어깨 마사지기 8만 대를 자발적 리콜하기도 했다. 제품상 결함은 없었지만, 제품 하부의 마사지볼 말단부 재질이 딱딱하고 각지게 설계돼 마사지 과정에서 찰과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에서였다.김정은 기자 (xbookleader@chosunbiz.com) [기사전문보기] “저온 화상으로 흉터 생겨” 치료비 요구했지만...풀리오 “보상 못해” 갈등 (바로가기)

法 “3년 전 사건임에도 지나치게 구체적인 진술 납득 어려워”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50대 여성 피의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지난달 18일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0년 8월 자신의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군의 입술을 만지고 엉덩이를 토닥였다는 이유에서 B군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시점에 B군을 만난 사실이 없었던 만큼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런 양측의 주장을 놓고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군이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인상착의나 얼굴의 세밀한 부분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했고 A씨와의 첫 만남을 둘러싼 진술도 해바라기 센터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은 발생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신고가 이뤄졌는데,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과 다툰 이후 성범죄 행위자를 피고인으로 단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건 발생 시각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근무 시간 등을 감안하면 해당 일시에 실제로 마주쳤을 가능성 역시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종서 변호사는 “이 사건은 발생 이후 3년이 넘은 시점에서 고소가 이뤄진 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보복감정으로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고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며 “고소인의 아파트 등기부를 통해 대부업체 담보 물권이 설정된 사실, B군의 이사 경위 등을 정확히 소명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3년 전 내 아들을…"아동 성희롱 혐의 50대 여성 '무죄' (바로가기)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대규모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이 올해 2월 발표한 투자사기 특별단속 중간 성과에 따르면, 단속 기간인 17개월 동안 총 7,232건이 적발됐고, 이 중 3,300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기간 접수된 피해액은 총 8,949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나 요즘에는 다단계 형태가 더해진 이른바 ‘폰지사기’로 피해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해 조직적인 사기를 기획하는 식인데, 이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 주변 지인들까지 끌어들여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입힌다. 폰지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현재 필자가 맡고 있는 사건을 살펴보겠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본사를 둔 유플러스KMA(이하 UK플랫폼)는 전국에 수천 명 이상의 회원을 두고 의료 등 자산운영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회사는 회원들에게 월 5~10%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종용했다. 아울러 회사는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왔다. 회원들은 이 포인트를 이용해 제휴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여행업체를 통해 크루즈를 이용하는 등의 서비스를 받아온 것이다. 회원들 입장에서는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을 초대하면 더 많은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어 추가 보상까지 확실했다. 그러나 얼마 전 UK플랫폼 대표가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회사가 그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신규 투자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UK플랫폼 측은 수익금 지급은 물론, 그간 회원들이 이용해왔던 여러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결국,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필자가 몸담고 있는 법인에서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UK플랫폼과 같은 폰지사기 사건은 빠른 대응이 관건이다. 우선, 사기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집단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집단소송을 진행하려면 일단 피해자를 모집해야 하는데, 보통 10명 이상부터 공동소송에 실익이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피해자를 모으는 것이 관건이다. 집단소송 절차는 크게 형사와 민사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피해자들은 법률대리인과 함께 사건 내용과 피해 규모를 명확히 정리해 관할 경찰서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한다. 형사소송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최대화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소송도 병행해야 한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피해액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왔다면 가해자 자산에 대해 압류 등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법무법인 대륜 고정항 형사전문변호사는 “집단소송은 형사 절차만 해도 종료까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여기에 민사소송까지 더해지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집단소송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사건 대리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권장한다. 단체 형사고소와 민사 보전처분 및 소송 등 실무에 능통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갖춘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해야만 최대한 신속히 손실금을 돌려받고, 이미 발생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대규모 폰지사기 성행…피해 대응 방안은? (바로가기)

유명 투자 전문가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주식 리딩방으로 끌어들인 뒤 40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사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4명도 각각 징역 3~8년을 선고받았습니다.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가짜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B씨 등 피해자 35명으로부터 4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이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에 '상장 후 최고 300%의 고수익이 예상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를 끌어들이고,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아울러 이들은 편취금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하거나,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행한 역할은 이 사건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로서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며 편취액 역시 거액인 점, 반복적인 사기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피해자 B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전효철 변호사는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은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사실 조직은 B씨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피해금원을 은닉하는 등 범행 수법도 치밀했던 만큼 엄벌이 내려져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우리(wego@ikbc.co.kr) [기사전문보기] "300% 수익 예상"...투자전문가 사칭 주식 리딩사기 일당 징역형 (바로가기)

수년 간 회사에 근무하며 알게 된 거래처 정보를 아내 명의 회사로 빼돌린 혐의로 송치된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B사에서 총괄관리 업무를 맡아 수많은 계약에 참여해왔다. 당시 A씨는 회사를 대표해 대외활동을 하며 여러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B사 측은 A씨가 업무 중 알게 된 거래처 정보 등을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법인에 빼돌려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배우자의 회사가 업무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미리 B사 측에 고지했고 두 회사의 사업 내용 역시 겹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경찰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가 B사 재직 당시 참여한 프로젝트, 계약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업무상배임 등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경찰은 "B사의 사업 구조와 수익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A씨가 B사의 주요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A씨가 B사의 사업 진행을 위해 배우자 명의 회사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윤정현 변호사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된다"고 말했다.이어 "B사의 사업 구조 및 내용,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면 A씨가 관련 업체로부터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B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나 A씨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없다"면서 "A씨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회사 거래처 정보 빼돌렸다는데… '혐의 직원' 불송치 이유는 (바로가기)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과거처럼 조잡한 문자나 어눌한 말투로는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일 수 없다. 실제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는 ‘수거책’, ‘전달책’, ‘계좌 및 유심 제공자’ 등의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이거나 가정주부다. 이들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등록한 뒤 온라인으로 제안받은 근무 조건에 따라 채용된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업무를 하지만, 이후 ‘타 부서 업무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물품 전달을 맡게 된다. 또한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특정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명목으로 접촉하는 방식도 활용되는 등 수법은 점점 더 다양하고 치밀해지는 추세다.문제는 이처럼 처음부터 범행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던 이들조차 결과적으로는 피의자 및 피고인 신분이 돼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이다. ‘타 부서 업무지원’으로 전달한 물품이 피해금이 든 봉투였고, 본인이 제공한 계좌가 피해자들의 돈을 수취하는 데 이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수사기관은 공범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실제 범행을 기획하고 조종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구조상 수사망에 쉽게 걸리지 않는다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판단은 매우 엄격하다. 최근 경향에 따르면, 피의자 및 피고인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행위라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사회 전반에 걸쳐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고와 홍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계좌 이체 및 현금 수거 행위 자체가 다소 비정상적인 구조를 띤다는 점에서 ‘적어도 의심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러나 이러한 일률적인 판단이 과연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외형상 정상적인 절차로 보이는 경우까지 ‘인지 가능성’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가. 실질적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 신분이 된 이들에 대해서는 개별 사정과 경위, 기망의 수준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사전문보기] [전문가기고] 보이스피싱, 가해자와 피해자 경계…책임주의 원칙 고려해야 (바로가기)

연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대출받고 카드를 사용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달 24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연인 관계이던 B씨의 휴대전화로 81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카드를 사용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등 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자신이 잠든 사이에 A씨가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이 발각된 후 변제를 요구하자 B씨가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B씨의 동의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카드 알림 서비스를 임의로 해지해 B씨에게 대출 관련 문자가 전송되지 않도록 했고, B씨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에도 다시 비밀번호를 재등록해 반복해서 대출받은 것으로 판단했다.A씨의 카드 무단사용과 대출 때문에 B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행독촉, 압류, 추심, 경매 통보를 받고 소송을 당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를 갚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B씨를 대리한 전현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범행을 눈치채고 변제를 요구하는 B씨에게 A씨는 ‘돈을 갚겠다’면서 안심시켰지만, 이후에 대출 금액이 오히려 늘어 있었다. B씨가 인증번호나 결제내역이 담긴 문자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A씨가 수신거부 설정을 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잠든 연인 휴대전화로 카드 결제·대출한 남성 징역 3년 (바로가기)

직무상 의무위반·경영진 배임 행위 적극 가담 주장에…“지시 따랐을 뿐”- 재판부 “배임에 적극 관여했다 볼 수 없어…해고는 과도한 징계”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해고된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달 10일 50대 남성 A씨가 운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3년 B사로부터 직무상 의무 위반과 배임 가담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당시 경영진들은 계열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계약을 추진했는데, A씨가 적절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이들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복종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에서다.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요청했으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재차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측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전임 경영진과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통보받고 지시를 따랐을 뿐,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기에 배임 행위임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실무를 총괄하는 원고가 대여의 위험성이나 채권 담보, 회수 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경영진의 결정을 따른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아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재심판정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사측은 징계 사유로 원고가 전임 임원들의 배임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원고가 탈법적인 수단을 고안하거나 직접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징계 사유는 배임행위의 적극 가담 부분을 제외하고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한정되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해고는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라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기은 변호사는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는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며 “당시 A씨가 경영진의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지위상 명령에 반하는 업무 처리의 어려움이 받아들여져 지나친 징계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부당한 지시 따라 해고된 직원…法 “부당 해고 인정”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