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와 불복 절차

회계감리에서 기업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외부감사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업 내 책임자가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경우, 해당 개인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 사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회계감사할 수 없는 회사를 감사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회계 감리 결과 통지 후, 제재가 바로 실행되면 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제재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재가 자동으로 중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제재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집행정지 신청서와 증거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 사항

회계 감리 결과에 불복하고 싶다면, 제재를 내린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 제재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소장에는 원고(기업)와 피고(처분청)의 정보를 작성하고, 청구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소장 양식은 지방법원이나 행정법원 민원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제출

작성한 소장을 해당 행정법원에 제출합니다.

행정법원은 소장을 검토하고, 피고 측의 답변서를 받아 심리 과정을 진행합니다.

심리 및 판결

법원은 변론을 통해 사건을 심리하고,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법원이 행정소송을 심리한 후,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

회계감리 결과에 불복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됩니다.

잘못된 대응이 장기적인 기업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회계감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회계감사 및 감리 절차 대응부터 결과에 따른 불복 절차까지,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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