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대륜을 찾은 의뢰인
- - 허위세금계산서 의뢰인의 자세한 정황은?
- -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법령은?
- 2. 허위세금계산서 혐의 구제를 위한 대륜의 전략
- - 허위세금계산서 의뢰인, 자백 후 수사에 협조함
- - 허위세금계산서 의뢰인,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음
- - 허위세금계산서 의뢰인, 부당이득금이 크지 않음
- 3.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의뢰인, 대륜의 조력 받아 집행유예로 방어
- -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대륜을 찾은 의뢰인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회계감리 중 매출 허위계상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가공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인 줄 몰랐다며 억울함으로 호소하셨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의뢰인의 자세한 정황은?

의뢰인은 지인 A씨의 권유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을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직원들 급여만 이체하면 되는 일을 하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의뢰인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매출 허위, 과대계상을 위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였던 것입니다.
이는 회계감리 과정에서 발각되었고, 결국 조세범처벌법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다며 법무법인 대륜 회계감리그룹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법령은?
🔗허위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었던 것처럼 가공거래를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공거래란 두 거래자 간의 실제 거래 내용과 달리 인위적으로 가공된 내용으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관한 법은 조세범 처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또한, 금액에 따라 형량도 다르게 규정됩니다.
탈세액 | 형량 |
5억 원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2배~5배 이하의 벌금 |
10억 원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
2. 허위세금계산서 혐의 구제를 위한 대륜의 전략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대륜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변호 전략을 세우기 위해 대륜은 회계감리 그룹에 속해 있는 변호사들 중 허위세금계산서 업무에 특화된 전문변호사들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의뢰인, 자백 후 수사에 협조함
의뢰인의 범죄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이면에는 A씨의 조세포탈 범죄 의도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의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해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관련 자료 및 거래 내역을 모두 제출함으로써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의뢰인,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음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자신이 작업하고 있던 것이 허위세금계산서였는지도, 범죄 행위였는지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A씨에게 이용만 당했고 A씨는 자신의 위법행위가 탄로나자 모든 혐의를 의뢰인에게 덮어 씌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의뢰인, 부당이득금이 크지 않음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상당한 조세를 포탈하여 부당이득금을 얻은 것은 모두 A씨이며, 의뢰인은 그저 A씨로부터 월 약 300만 원의 급여만을 받고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의뢰인, 대륜의 조력 받아 집행유예로 방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범처벌법으로 실형 위기에 놓여있던 의뢰인은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한 덕분에 집행유예로 실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운 덕분에 실형을 면한 사례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는 회계감리의 지적 대상이 될 수 있고 형법, 세법, 조세범처벌법, 행정법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회계감리 그룹은 회계감리와 관련된 풍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회계감리 형사소송을 대응하고자 법적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