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업무상횡령죄

PDF

업무상횡령죄 | 정부지원금 편취 혐의 받은 의뢰인, 불송치로 방어 성공

업무상횡령죄를 적용받은 의뢰인은 운영중인 민간단체에서 지급받는 정부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으나 대륜의 조력으로 억울함을 해소하고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CONTENTS
  • 1. 업무상횡령죄로 대륜을 찾은 의뢰인arrow_line
    • - 업무상횡령죄를 적용받은 자세한 정황
    • - 업무상횡령죄란?
  • 2. 업무상횡령죄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arrow_line
    • - 업무상횡령죄 의뢰인의 편취 고의 없음
    • - 업무상횡령죄 의뢰인의 회계 업무 미숙
  • 3. 업무상횡령죄 의뢰인, 대륜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 받아arrow_line

1. 업무상횡령죄로 대륜을 찾은 의뢰인

업무상횡령죄

업무상횡령죄를 적용받은 의뢰인은 자신의 미숙한 회계처리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가 적용된 것 같다며 급하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h3 img업무상횡령죄를 적용받은 자세한 정황

업무상횡령죄-회계감사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업무를 모두 맡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감사 결과, 의뢰인이 정부지원금으로 제공받은 금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업무상횡령죄를 적용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업무 추진비를 임원 개인의 사무실 임차 비용으로 사용하고, 실제 사용하거나 제작하지 않은 기념품 제작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회계 처리의 미숙함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고, 편취 의도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h3 img업무상횡령죄란?

🔗업무상횡령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의뢰인은 정부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업무상횡령죄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대륜은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h3 img업무상횡령죄 의뢰인의 편취 고의 없음

의뢰인은 정부로부터 입금되어야 할 지원금의 지급이 늦어지자 임원의 사비로 자금을 조달해 우선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고

그리고 뒤늦게 지원금이 입금되자 그 지원금을 임원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은 단체의 운영자금이 모자랄 때마다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재정에 보탠 뒤, 지원금을 받으면 임원 계좌로 송금하는 등 행위를 했으나, 이 과정에서 편취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h3 img업무상횡령죄 의뢰인의 회계 업무 미숙

의뢰인은 혼자서 회계처리를 도맡아 하였는데, 회계장부 작성 법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전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숙함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주길 요청했습니다.

3. 업무상횡령죄 의뢰인, 대륜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 받아

업무상횡령죄를 적용받은 의뢰인은 재빨리 대륜의 회계감리그룹에 조력을 요청했고, 그 결과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h3 img회계감리 관련 사건은 전문가의 조력을

회계감리를 받던 중 위와 같은 경제 혐의를 받는다면 재빨리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 관련 문제 중에서도 특히 세금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요.

형사상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회계감리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특수분야 전문가가 TF팀을 이뤄 의뢰인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계감리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다면 언제든지 대륜 🔗회계감리그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 정부지원금 편취 혐의 받은 의뢰인, 불송치로 방어 성공

관련 구성원

MORE

김대수변호사님

김대수

총괄변호사

이메일

조세/회계감리/금융법무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박한진변호사님

박한진

수석변호사

이메일

민사집행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황서영변호사님

황서영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139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회계감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