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회계감사의 개념
- - 회계감사와 분식회계
- 2. 회계감사의 대상, 분식회계
- - 회계감사 | 분식회계의 정의
- - 회계감사 | 분식회계의 유형
- - 회계감사 | 분식회계 처벌형량
- 3. 회계감사, 분식회계 예방법
- - 회계감사 | 법적문제 예방
- 4. 회계감사, 대응방법
1. 회계감사의 개념
회계감사와 분식회계
분식회계란 기업이 자사의 재무제표, 회계 보고서의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식회계는 투자 피해는 물론, 시장 기능에 왜곡을 발생시켜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2. 회계감사의 대상, 분식회계
회계감사는 분식회계를 방지하여 기업회계를 투명하게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분식회계의 정의, 유형, 처벌형량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회계감사 | 분식회계의 정의
분식회계란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 등을 과대시키고 손실은 과소시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계감사 대상 기업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경우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 | 분식회계의 유형
■ 분식회계의 유형
자산의 과대계상
자산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주로 재고자산을 과대평가하면서 나타남
부채 과소 계상
부채를 적게 평가하거나 장부 외 거래를 통해 부채를 누락시킴
수익 과대계상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매출액으로 장부에 기록하여 수익을 부풀림
비용 과소계상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 추정 사항을 변경하여 비용을 축소시킴
내부 거래
모든 거래를 주석사항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누락하여 기재함
빈번한 합병이나 기업분할
합병이나 기업분할로 복잡한 거래를 발생시킨 후 부채는 감추고 이익을 부풀림
파생상품 거래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손실을 숨김
회계감사 | 분식회계 처벌형량
분식회계 형사처벌 형량은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식회계를 통한 재무제표로 투자를 유치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는 사기죄 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회계감사, 분식회계 예방법
회계감사의 대상인 분식회계의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회계감사 | 법적문제 예방
회계감사의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내부 통제 강화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의 부정을 방지
경영진의 윤리 교육
경영진과 임직원들에게 윤리 교육을 실시하여 분식회계의 심각성을 인식시킴
외부 감사 강화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통해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분식 회계를 사전에 차단
법적 제재 강화
분식회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림
4. 회계감사, 대응방법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회계감리 전문변호사들이 TF를 구성하여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회계데이터 조작 여부를 검증하여 회계 부정을 방지하고, 외부 감사법 위반 사항을 검토하는 등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