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분식회계의 정의
- - 문제가 되는 이유
- 2. 분식회계의 처벌 수위
- - 외부감사법에 따른 처벌
- - 자본시장법에 따른 처벌
- - 형법에 따른 처벌
- 3. 분식회계에 따른 법적 책임
- - 행정적 책임
- - 민사적 책임
- 4. 분식회계 체크리스트
- - 조력이 필요하다면
1. 분식회계의 정의
분식회계란 기업의 재무제표상 수치를 고의적으로 조작하여 경영상황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만드는 회계부정 행위입니다.
기업은 회계 원칙과 규정에 따라 재무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한 뒤,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이 재무 상태를 인위적으로 개선하거나 부정확하게 조작하였다면 분식 회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가공 매출을 통해 수익을 부풀리거나, 자산을 이중·삼중으로 계상하거나, 감가상각 방식을 조작해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식회계는 투자자, 채권자, 공시기관 등을 속이는 명백한 범죄로, 기업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
분식회계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왜곡된 재무 정보로 인한 투자 위험의 증가
하지만 분식 회계로 인해 제공되는 정보는 실제 경제적 상황과 맞지 않아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위험을 증가시키며 재정적인 손실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 저하 및 불확실성
즉,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무너져 기업 전반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분식 회계가 발생할 경우 금융시장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2. 분식회계의 처벌 수위
분식회계를 저지른 경우, 다양한 관련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법에 따른 처벌
외부감사 대상인 주식회사가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공시했다면 다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외부감사법 제39조 | 10년 이하의 징역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
자본시장법에 따른 처벌
만약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와 관련해서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미표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부정거래행위의 금지 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및 제443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 |
형법에 따른 처벌
만약 조작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장을 개설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판례에서도 이러한 점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만약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의 징역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3. 분식회계에 따른 법적 책임
분식회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민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행정적 책임
형사처벌 외에도 기업 및 관련자에게는 다양한 행정적 제재가 병행됩니다.
만약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가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면 위반 사실이 공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이 분식 회계를 묵과했다면 업무 정지 등의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
투자자 등 제3자가 조작된 회계 정보를 믿고 거래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또한 자본시장법 제170조에 따라 회계감사인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4. 분식회계 체크리스트
분식회계는 단순한 장부 조작이 아닌, 형사·행정·민사 책임이 모두 따르는 중범죄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안을 체크하여 분식 회계를 예방 및 대응해야 합니다.
분식회계 체크리스트
▷ 발생한 비용을 고의로 차기에 이연하거나 누락한 정황은 없는가?
▷ 계열사에 비용을 이전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배분한 경우는 없는가?
▷ 실질이 없는 자산(허위 프로젝트, 무형자산 등)을 계상한 경우는 없는가?
▷ 재고자산이 과다 계상되거나 평가손실 반영이 누락된 경우는 없는가?
▷ 실제 자금 흐름과 장부상 현금 흐름이 불일치하는가?
▷ 내부감사 및 승인 절차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가?
▷ 주기적인 외부 회계자문 또는 내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만약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다면,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받아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는 풍부한 분식회계 수행 경험을 가진 회계감리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사건 유형 및 난이도에 따라 협업 시스템을 통해 분식 회계 리스크를 진단하고 수사 및 금감원 조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민사소송이 예상될 시, 적극적인 방어 대응을 제공하고 추후 관리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까지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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