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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처벌 형량과 문제점은

분식회계란 경영 성과가 실제보다 좋아 보이도록 회계장부상 정보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분식회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분식회계, 뜻 arrow_line
    • - 분식회계, 문제점은
  • 2. 분식회계, 유형 arrow_line
    • - 분식회계 유형 1. 수익 분식회계
    • - 분식회계 유형 2. 비용 분식회계
    • - 분식회계 유형 3. 자산 및 부채 분식회계
  • 3. 분식회계, 처벌 arrow_line
    • - 분식회계, 행정제재
    • - 분식회계, 민사소송
  • 4. 분식회계, 대응방법 arrow_line

1. 분식회계, 뜻

분식회계-뜻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회계감리그룹 업무분야로 연결됩니다.

분식회계란

기업이 재무제표를 고의로 조작하여 경영 성과가 실제보다 훨씬 좋아 보이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기업은 회계 원칙과 규정에 따라 재무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한 뒤, 보고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분식회계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인위적으로 개선, 부정확하게 조작하여 이를 통해 외부의 투자자, 주주, 신용기관 등을 속이거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조작은 주로 매출 증대, 부채 축소, 자산 가치 과대평가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경우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유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분식회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h3 img분식회계, 문제점은

분식회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1. 경제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 저하

투자자나 주주는 기업의 재무 정보를 신뢰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나, 분식회계로 인해 제공되는 정보는 실제로 경제적 상황과 맞지 않아 신뢰를 상실합니다.

2. 왜곡된 재무 정보로 인한 투자 위험의 증가

분식회계로 인해 왜곡된 재무 정보는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위험을 증가시키며, 재정적인 손실을 줄 수 있습니다.

3.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 저하 및 불확실성

분식회계는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2. 분식회계, 유형

분식회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수익 분식회계, 비용 분식회계, 자산 및 부채 분식회계가 있습니다.

h3 img분식회계 유형 1. 수익 분식회계

기업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수익을 기록하거나 이미 발생한 수익을 미리 기록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실제로는 경제상태가 좋지 않으나, 이를 통해 긍정적인 재무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h3 img분식회계 유형 2. 비용 분식회계

비용 분식회계는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오히려 과소평가하거나 지연해 기록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비용을 지연하여 후기 기간에 기록,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고 경상비나 연구개발비 등의 항목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실제로는 경제 상황이 좋으나, 부정확하게 낮은 비용을 기록하여 이익을 왜곡합니다.

h3 img분식회계 유형 3. 자산 및 부채 분식회계

기업이 자산의 가치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거나 부채를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여 기업의 재무 상태를 왜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을 과대평가하여 기업의 순자산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방법이나 부채를 다른 계정으로 이전하여 기업의 부채 비율을 왜곡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자산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부채를 감추어 재무적으로 유리한 모습을 보입니다.

3. 분식회계, 처벌

분식회계를 저지른 경우 🔗행정제재와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가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억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장을 개설한다면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해당 기업의 회계감사를 진행했던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또한 처벌 대상이 되며 이의 경우 등록취소, 2년 이하의 직무 정지, 1년 이하의 일부 직 무정지,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h3 img분식회계, 행정제재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경우 위반 사실이 공시될 수 있으며, 감사인이 분식회계를 묵과하였다면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한 대기업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감리를 마친 금융감독원은 최고 수위의 제재를 추진하였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조치로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고발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분식회계 금액의 규모와 고의성 여부를 보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처럼 분식회계 시 제재에 대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h3 img분식회계, 민사소송

그 외에도 제3자가 분식회계를 믿고 거래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상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분식회계, 대응방법

분식회계는 행정제재, 민사소송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초기 단계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응을 위해서는 복잡한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풍부한 분식회계 수행 경험을 가진 회계감리전문변호사와 회계감사업무를 직접 수행한 회계사, 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협업하여 분식회계에 단계별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분식회계가 발각되거나, 관련 문제가 생긴다면 검찰수사 및 형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때 회계감리전문변호사 및 회계사, 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수사 과정 및 형사 재판 과정에 대한 자문 및 변론을 수행하고 있으니,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회계감리전문변호사 상담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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