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신청

PDF

기업변호사 추천 사례 | 기업변호사,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신청 성공해 주주 권리 지켜

기업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기업 대표의 횡령이 의심되어, 회계장부 열람을 원하셨습니다.

전문 기업변호사의 조력으로 회계장부 열람에 성공하셨습니다.

CONTENTS
  • 1. 기업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들arrow_line
    • - 기업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 정황
  • 2. 기업변호사, 부정행위 의심 정황 주장arrow_line
  • 3. 기업변호사, 재무제표 제공한 사실 없다는 점을 주장arrow_line
  • 4. 기업변호사의 조력으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신청 허가 성공arrow_line
    • - 기업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기업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들

기업변호사
대륜 기업변호사 성공 사례 더 보기 (클릭)

기업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대표이사의 횡령 사실이 의심되어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신청을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륜 기업변호사가 의뢰인들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h3 img기업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 정황

채권자인 의뢰인들은 채무자인 대표이사와 20년 전부터 함께 회사를 일궈오며 채무자 회사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채무자의 발행 주식 중 약 1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가 원활하고 건전하게 운영되고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채무자의 부정행위, 경영의 불투명성에 대한 정황을 발견하면서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사건 신청에 나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2. 기업변호사, 부정행위 의심 정황 주장

대륜 기업변호사는 2019년부터 영업이익률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같은 기간동안 접대비 및 급여가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표 이사인 채무자는 인상된 급여로 주주총회 결의 없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까지 받았습니다.

기업변호사는 판결 선례에 따라 회사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주의 열람 및 등사청구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법 1998. 4. 1. 선고 97가합68790 판결

회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회사의 업무집행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중대한 사실이 발생하였다거나, 나아가 회사의 경영상태를 악화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주주가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파악 또는 감독·시정의 필요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주주의 열람 및 등사청구가 인정된다

3. 기업변호사, 재무제표 제공한 사실 없다는 점을 주장

대륜 기업변호사는 채무자가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주주인 채권자들에게 한 번도 재무제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기업변호사는 상법 제 46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러한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점을 주장하며 회계장부 열람에 대한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4. 기업변호사의 조력으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신청 허가 성공

기업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청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1) 채권자들이채무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며, 해당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2)채권자들이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행사의 목적 그 밖에 당사자들의 관계,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있다

h3 img기업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륜 기업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들은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권 인용 신청 소송은 기업 경영권 분쟁,투자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해당 소송은 복잡한 법률 절차와 전문적인 회계 지식을 요구하는 만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변호사는 증거 채택,법리 적용,소송 전략 수립 등 소송 전반을 지원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기업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기업변호사 추천 사례 | 기업변호사,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신청 성공해 주주 권리 지켜

관련 구성원

MORE

이기준변호사님

이기준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가사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장은민변호사님

장은민

수석변호사

이메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내변호사 경력

T. 070-7510-2139

지민희변호사님

지민희

선임변호사

이메일

기업법무/국제거래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회계감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