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호사 추천 사례 | 기업변호사,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신청 성공해 주주 권리 지켜

기업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대표이사의 횡령 사실이 의심되어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신청을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륜 기업변호사가 의뢰인들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대륜 기업변호사는 2019년부터 영업이익률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같은 기간동안 접대비 및 급여가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표 이사인 채무자는 인상된 급여로 주주총회 결의 없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까지 받았습니다.

기업변호사는 판결 선례에 따라 회사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주의 열람 및 등사청구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 기업변호사는 채무자가 정기 주주총회에서 제무제표에 대한 승인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주주인 채권자들에게 한 번도 재무제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기업변호사는 상법 제 46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러한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점을 주장하며 회계장부 열람에 대한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기업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청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1) 채권자들이채무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며, 해당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2)채권자들이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행사의 목적 그 밖에 당사자들의 관계,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