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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 법률자문 | 회계감리 법률자문 제공으로 상장폐지 위험 벗은 H기업

회계감리 중 정밀감리를 실시하게 된 H기업은 상장폐지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대륜에 회계감리 법률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CONTENTS
  • 1. 회계감리 법률자문을 요청하게 된 배경arrow_line
    • - 회계감리 법률자문으로 찾아오신 의뢰인
  • 2. 회계감리 업무처리arrow_line
    • - 회계감리 진행절차
    • - 회계감리 단계
  • 3. 회계감리 법률자문 arrow_line
    • - 회계감리 법률자문 제공
  • 4. 회계감리 법률자문 결과arrow_line

1. 회계감리 법률자문을 요청하게 된 배경

회계감리-법률자문

🔗회계감리 법률자문을 요청하기 위해 대륜을 방문하신 H기업의 대표는 금융감독원의 정밀감리가 실시되어 관련 자문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셨습니다.

h3 img회계감리 법률자문으로 찾아오신 의뢰인

회계감리 법률자문을 위해 대륜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H기업의 대표였습니다.

H기업은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해외에서도 이목을 끌며 발전하고 있는 유망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H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던 C회사가 금융감독원에 과거 H기업의 매출이 고의적으로 과대계상하였다는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H기업에 대한 회계감리 중 혐의감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H기업의 대표는 상장폐지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회계감리 관련 자문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회계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2. 회계감리 업무처리

회계감리 업무처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있습니다.

h3 img회계감리 진행절차

회계감리는 특정회사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준수여부를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된다면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합니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회계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h3 img회계감리 단계

회계감리는 심리감리정밀감리의 2단계로 실시됩니다.

심사감리

  • - 공시자료 등을 대상으로 재무분석 등을 실시하여 발견된 특이 사항을 중심으로 회계기준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단계
  • - 회사 등의 임의협조를 통해 수행되며 특이사항이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그 이유가 설명되는 경우에는 정밀감리를 실시하지 않고 종결처리

정밀감리

  • - 심사감리결과 추출된 특이사항이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경우에 회계기준 위반여부를 조사·확인하는 단계
  • - 관련 법규에 의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발동하여 관련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조사 업무를 수행

h3 img정밀감리 절차

정밀감리는 혐의감리라고도 불리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

정밀감리 절차

① 자료제출 요구 -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감사조서 등의 열람 및 제출 요구


② 제출된 자료 분석 - 필요시 추가요구

③ 문답, 진술 요구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 및 소명기회 제공


④ 회사의 재산상태 조사 - 필요시 실사의 방법 사용 가능


⑤ 관계기관에 자료요청 - 필요시 금융거래 조회, 상대거래처에 채권·채무 조회, 공공기관에 자료제출 요청 가능


⑥ 위반혐의가 없는 경우 - 종결처리

심의·의결 절차


⑦ 위반혐의 발견시 요약·정리하여 질문서 발송 : 답변서 통해 추가소명 가능


⑧ 지적사항을 확정하여 사전처분통지서 발송 : 예상 지적사항 및 조치의 종류 사전통지, 감리위원회 출석 및 서면진술 안내

⑨ 감리위원회 심의 : 서면 또는 출석하여 진술 가능

⑩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⑪ 금융위원회 의결 : 상장회사로서 과징금 부과금액이 5억원 초과시

⑫ 재심청구 : 조치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청구 가능

3. 회계감리 법률자문

회계감리 자문으로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H기업 위해 대륜의 회계변호사는 풍부한 회계감리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h3 img회계감리 법률자문 제공

회계감리 중 정밀감리를 실시하게 된 H기업의 사건의 정황을 파악했을 때 금융감독원에 과대계상을 제보한 C회사의 주장에는 사실관계를 과장한 측면이 강했습니다.

또한 회계위반이 발생된 이유와 회계위반의 수정 사유 등을 분석했을 때 고의적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회계변호사는 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리 결과 회사 임원에 대한 검찰고발 통보조치가 있을 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H기업의 위험요소 여부를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H기업에 필요한 회계감리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4. 회계감리 법률자문 결과

회계감리 법률자문 결과 H기업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검찰 고발통보조치 없이 과징금의 제재처분만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대륜의 회계변호사가 풍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H기업에 알맞은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기에 얻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발행 주권의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위험에서 벗어난 H기업의 대표는 맞춤형 자문을 제공해 준 대륜의 회계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검찰 및 법원에서 다수의 분식회계 사건을 다뤄오고 있는 회계변호사와 대형 회계법인에서 다년간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해 온 회계사가 회계감리 및 수반되는 법률 분쟁까지 함께합니다.

회계감리 관련 각종 소송 대응과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회계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회계감리 법률자문 | 회계감리 법률자문 제공으로 상장폐지 위험 벗은 H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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