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회계부정

PDF

회계부정 | 회계부정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에 회계법률자문 제공

회계부정 혐의로 경찰에 입건 전 대비를 위해서 회계전문변호사와 회계사의 법률자문을 얻기위해 법무법인 대륜 회계감리그룹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CONTENTS
  • 1. 회계부정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arrow_line
    • - 회계부정 분식회계 문제점
    • - 회계부정 처벌규정
  • 2. 회계부정 혐의 대응arrow_line
    • - 회계부정 법률자문 ① 사실관계 파악
    • - 회계부정 법률자문 ② 별도의 범죄
    • - 회계부정 법률자문 ③ 양형참작사유
  • 3. 회계부정 법률자문 결과arrow_line
    • - 회계부정 법률자문을 찾는다면
    • - 회계부정 디지털포렌식 조사

1. 회계부정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회계부정

회계부정으로 경찰에 입건되기 전인 의뢰인은 인력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였습니다.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사람은 의뢰인의 지인으로 공범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의 계산서 발행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회계자료를 조작하여 회계부정으로 발생시킨 매출액수는 약 50억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인력업체는 본인이 인력을 채용하여 파견업무를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 업체는 인력이 필요한 회사가 직접 인력을 채용하고, 의뢰인은 인건비만 지급해주었다고 합니다.

공범인 지인이 금융감독원에 자수를 하여 의뢰인도 계산서로 엮여 경찰에 사건이 입건될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회계감리그룹에 회계부정으로 법률자문을 받고자 상담방문을 오셨습니다.

h3 img회계부정 분식회계 문제점

• 회계부정은 분식회계의 행위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분식회계란,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회계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으로, 가공의 매출을 기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분식회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습니다.

1. 외부 투자자들의 기업 신뢰도 하락

2. 거짓매출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그를 이용한 조세포탈행위

3. 기업 경영상태를 속여 관련 업체에 연쇄피해 발생

h3 img회계부정 처벌규정

• 회계부정은 그 목적에 따라 처벌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기업을 대상으로 감리 조사를 시행하고 있고, 회계부정이 발각되는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회계부정을 저지른 목적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조세포탈이었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매출을 거래하여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존재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2. 회계부정 혐의 대응

🔗회계부정 혐의에 법률자문을 구한 의뢰인은 당장 경찰서에 사건 입건을 앞두고 조사에 어떤 방향으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회계감리그룹은 🔗회계전문변호사와 회계사가 협업하여 사건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질적인 회계업무를 담당한 점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실제 자료를 검토하여 변론의 방향성을 정해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h3 img회계부정 법률자문 ① 사실관계 파악

√ 회계부정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부정해서는 안되지만, 완전한 사실은 아님을 지적했습니다.

회계부정 과정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인력업체가 인력을 채용하여 인력이 필요한 업체에 파견을 해주고, 업체에 인력 파견의 대가를 받아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인력이 필요한 회사가 직접 인력을 채용하고, 의뢰인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절차는 실제로 인력채용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매출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회계부정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h3 img회계부정 법률자문 ② 별도의 범죄

√ 회계부정의 실질적인 업무는 의뢰인이 담당했지만 모든 법인을 총 담당하고 운영하는 것은 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인의 조세포탈규모는 아주 컸기 때문에 친구와 별개의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공범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자문을 했습니다.

회계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회계부정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 매출이 발생함을 증빙할 수 있고, 조세포탈의 고의가 강하지 않았음을 증빙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h3 img회계부정 법률자문 ③ 양형참작사유

√ 회계부정으로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 시, 양형참작사유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살아온 환경, 현재의 경제상황과 범죄경력, 주장할 수 있는 선처사유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런 부분을 부각해 양형참작을 주장하면 된다고 법률자문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아파트를 매각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미리 준비해두고 싶다는 질의에 아직 조사 전이니, 차근차근 단계별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명의의 재산은 가압류 신청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법률자문을 통해 시기에 맞게 대비해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드렸습니다.

3. 회계부정 법률자문 결과

회계부정 법률자문을 받은 의뢰인은 아직 사건이 입건 전이었기 때문에 변호사선임을 할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셨고, 추후 사건이 입건 후 실체적 조사가 시작되면 회계부정으로 재선임을 하기 위해 재방문을 약속하며 법률자문에 만족한 평가를 남기셨습니다.

h3 img회계부정 법률자문을 찾는다면

회계부정 법률자문에 만족한 의뢰인은 추후 재선임을 다짐하셨습니다.

회계부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감원은 최근 회계부정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회계부정사건에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회계부정 혐의로 금감원 신고를 받은 경우 대처에 대한 법률자문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계부정으로 인해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벌금형과 징역형이 병과되어 부과될 수 있고, 벌금형은 억단위로 나오는 경우 경제적으로 파산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적극적 조력과 방어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회계감리그룹에 방문하여 자신의 상황과 대응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h3 img회계부정 디지털포렌식 조사

회계부정 조사가 필요하다면, 앞으로 디지털포렌식 전문기관이 선임이 가능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와 같은 개정안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경영진이나 회계담당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경영진의 보상이나 연임목적의 회계부정, 상장 또는 차입계약 유지조건을 충족하려는 목적의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기업의 회계부정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지인의 회사에서 회계담당 업무를 하며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존재합니다.

만약 지인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였다면, 디지털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의뢰인의 회계부정 행위를 밝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디지털포렌식그룹은 회계부정 조사에 필요한 수준높은 디지털포렌식기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외부전문가로서 회계부정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내부의 회계부정이 의심되어 회계부정조사 관련 외부전문가 선임을 알아보는 경우, 법무법인 대륜 디지털포렌식그룹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회계부정 | 회계부정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에 회계법률자문 제공

관련 구성원

MORE

박수진변호사님

박수진

회계사

삼일 회계법인 경력

T. 070-5221-2387

지민희변호사님

지민희

선임변호사

이메일

기업법무/국제거래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회계감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