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당합병·회계부정의 처벌과 대응방법

2025년 2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큰 사회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주가 조작과 허위 정보 유포 등 부정행위가 사건의 중심이었는데요.

이 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이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조정하려 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고, 검찰은 이를 통해 그룹 지배권 승계를 추진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수집의 적법성 문제를 고려하여, 합병 비율을 조작하거나 주식 매입을 통해 시세를 고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사건은 기업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경고하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부당합병은 어떤 죄일까요?

말 그대로 기업 간 합병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바로 제일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억누르는 방식으로 합병비율을 조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회장에게 만일 주가를 조작해 부당합병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부당합병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울 목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회계부정은 실제보다 경영 성과가 좋아 보이도록 기업이 재무제표를 고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업의 회계 장부는 투자자들의 투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 작용하기에 그 장부가 조작되면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회계부정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 회장에게 만일 회계 장부를 조작해 회계부정을 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면 외부감사법에 따라 다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외부감사 대상인 기업이 회계부정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위반 사실이 공시될 수 있는데요.

이는 추후 기업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생길 수 있기에 사전에 회계부정을 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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