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위반 행위의 유형과 제재

회계처리위반행위 중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유형은 매출 부풀리기입니다.

이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을 허위로 인식하거나, 매출 인식 시점을 앞당겨 회계기간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납품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매출로 계상하거나, 거래처와의 허위계약을 통해 가공매출을 기록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재무제표상 이익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투자자 오인, 주가조작, 대출한도 확대 등의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위반행위로서 허위 비용 처리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계상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인식하여 과세소득을 축소하거나 당기손익을 조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비용 처리는 조세포탈, 부정경영 은폐, 주주에 대한 허위공시로 이어져 형사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위반행위 중 또 다른 대표적인 형태는 자산의 과대평가입니다.

이는 감가상각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거나, 실질가치가 없는 자산을 그대로 장부에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부실채권이나 투자자산을 손실처리하지 않고 계속 보유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재무제표가 기업의 실제 재무건전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회계처리위반행위 중 부채 누락은 기업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채무나 우발채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미지급 비용, 퇴직급여충당부채, 소송충당금 등을 의도적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축소 계상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업은 실제보다 재무구조가 건전하게 보이지만, 감리나 외부감사에서 적발될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중대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종종 관계회사 간 거래를 이용한 재무제표 왜곡 형태로도 회계처리 위반이 나타납니다.

이는 특수관계자 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매출 또는 자산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손실을 특정 법인으로 전가하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예를 들어, 관계회사에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연결재무제표 이익을 부풀리거나, 적자 법인의 손실을 모회사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회계처리 위반은 공시나 주석 기재의 누락 또는 허위작성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이는 기업이 중요한 회계정책 변경, 손상차손 인식, 우발채무 등의 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투자자나 채권자가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기업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시장 신뢰 훼손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벌 수준을 넘어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강한 제재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위반 행위 발생일로부터 8년 이내만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회계감리 개시 시 부과 제한 기간은 정지됩니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위반이 기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자산총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외부감사법은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단, 아래의 가중처벌은 자산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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