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회계감리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회계처리·감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일정한 제재 조치를 내리는 업무입니다.

회계감리 절차 이해는 기업이 실질적인 감리 대응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회계감리는 단순한 문서 검토가 아닌,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평가하는 법률적 절차로 구성됩니다.
절차는 ▲ 재무제표 심사 ▲ 감리 실시 ▲ 감리 결과 처리 및 조치로 구분되며, 단계별로 대응 포인트가 다릅니다.
회계감리의 첫 번째 단계는 재무제표 심사입니다.
이 단계에서 감독 당국은 표본 추출 또는 혐의에 기반하여 기업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대상 기업을 바탕으로 감독 당국은 회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합니다.
필요한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혐의나 특이사항 관련 자료 및 소명 자료 등을 입수하기도 하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회계 위반이 발견된 경우 금융감독원은 수정을 권고하며, 수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감리 실시 단계로 넘어갑니다.
감리에 착수하면 감독당국은 회사의 회계 관련 장부와 서류를 열람합니다.
또한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조서 등에 대해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실사 등 현장 감리도 진행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무혐의로 감리가 종결됩니다.
반면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답을 실시하거나 질문서를 발송합니다.
감리 결과 처리 및 조치 단계에서는 감리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감독당국은 회사, 외부감사인 등 당사자에게 위반에 관한 사실 관계, 조치 내용 등을 사전 통지하며, 감리위원회가 조치안을 심의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안을 의결합니다.
당사자는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감독당국에 문서 및 구두로 감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로는 과징금, 직무 정지, 검찰 고발 등이 있으며 외부감사인에 대한 조치로는 등록 취소 건의, 감사업무 제한 등이 있습니다.
감리의 절차
단계 | 주요 내용 |
① 심사 조정 (제재 심의국) | 위반 사실 및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조치 방향에 대한 초안을 마련 |
② 결과보고 및 처리안 작성 | 감리 결과에 따른 위반 사실, 관련자, 조치 수준 등을 포함한 보고서 작성 |
③ 감독원장 조치 | 금융감독원장이 감리 결과에 따라 조치안을 승인하고 후속 절차를 지시 |
④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조치안 심의 및 확정 (일반적인 사안은 이 단계에서 최종 확정) |
⑤ 금융위원회 의결 (중요사항 일 경우) | 상장적격성, 감사인 지정 등 중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회계감리의 각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추후 조치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대응 혹은 잘못된 해명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리 대상자가 되었다면 선제적으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미리 수정 및 보완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사전 검토를 통해 추후 자료 요구에도 지체 없이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감리 과정에 참여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리기관이 제기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명 자료에 대한 검토, 감리 관련 법령 해석, 추후 형사소송 절차까지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감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기업이 회계감리 대응 준비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한 항목들입니다.
회계감리 과정에서는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통합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질의서 회신, 소명자료 작성, 감리결과 대응 등에서는 회계와 법률을 모두 아우르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회계감리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다수 소속해 있으며, 필요 시 소속 회계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와 협업하여 의뢰 기업의 특수한 회계 구조와 정책에 맞춘 자문을 제공합니다.
회계감리 절차 준비부터 대응,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전략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감리 절차를 앞두고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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