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이란? 유형과 법적 책임

기업의 회계장부는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장부를 조작하는 회계부정 행위는,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행위로 엄청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기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 실적이 좋아 보이도록 수익을 조작하는 행위는 회계부정에 해당합니다.

재고 자산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외상 판매를 가짜로 만들어서 매출액을 늘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비용을 조작하는 것도 회계부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투입된 비용을 적게 계산하여 기입하거나 누락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올해 사용한 비용을 다음 해로 넘기는 행위 등이 비용 조작에 해당합니다.

비금전 거래란 현금이 아니라 서비스나 다른 자산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뜻합니다.

비금전 거래는 보통 미래의 지불이나, 서비스의 제공으로 나타냅니다.

하지만 비금전 거래를 고의적으로 현금 거래로 처리함으로써 재무 상태를 보다 좋아 보이도록 조작하는 경우, 회계부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자산이나 부채를 과대하게 혹은 과소하게 조작하여 기업의 재무 상태를 왜곡시켰다면 회계부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에서 엄격한 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외부감사 또한 실시해야 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가 회계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조작한 재무제표로 금융기관을 기망해 대출을 받은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회계부정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회계부정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제재를 받게 됩니다.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가 회계부정 행위를 저질렀다가 적발된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위반 사실이 공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인이 회계부정 행위를 알고서도 묵인했다면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