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유형 분석 및 처벌 기준은?

수익을 과대하게 계상하거나 조기에 실현시키는 방법은 기업이 재무제표를 왜곡하여 실적을 부풀리려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① 매출의 과대 계상 또는 허위 계상

② 선수금 또는 가수금을 매출로 계상

③ 차기 매출을 당기 매출로 조기 계상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비용을 조작하는 것도 회계부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투입된 비용을 적게 계산하여 기입하거나 누락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올해 사용한 비용을 다음 해로 넘기는 행위 등이 비용 조작에 해당합니다.

①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

② 미지급 비용을 계상 누락

③ 회수불능채권을 대손처리 이연

④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누락

비금전 거래란 현금이 아니라 서비스나 다른 자산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뜻합니다.

비금전 거래는 보통 미래의 지불이나, 서비스의 제공으로 나타냅니다.

하지만 비금전 거래를 고의적으로 현금 거래로 처리함으로써 재무 상태를 보다 좋아 보이도록 조작하는 경우, 회계부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를 과대하게 혹은 과소하게 조작하여 기업의 재무 상태를 왜곡시켰다면 회계부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충당금이나 준비금을 고의로 계상하지 않거나 실제로 발생한 차입금을 회계상 누락하여 부채를 축소하면 부채 조작에 해당합니다.

반면 실제로 받지 않은 매출채권이나 미수금을 가공하여 자산을 과대 계상하거나 재고자산을 실제보다 과대하게 평가하여 자산을 부풀려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회계부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사기죄의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를 통해 매매나 거래를 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부정처럼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개재하여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했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관련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맞는 조력을 받아 법적 책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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