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리변호사가 알려주는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와 제재

재무제표 심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 대상 선정

심사 자료 수집 및 소명 요청

수정 권고 및 이행 확인

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

재무제표 심사는 감리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이를 통해 감독당국이 더 많은 기업을 빠르게 점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공시된 자료를 기반으로 회계 오류가 발견되면 즉각 수정이 유도되므로 기업은 실시간 대응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감리 개시심사 후 감리로 전환하거나, 혐의 사항에 대해 바로 감리에 착수합니다.

이때 회계장부와 서류, 감사조서 등의 열람 및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며 필요시에는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무혐의로 종결됩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면 금융당국은 기업에 위반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후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 기회 제공을 위해 질문서를 발송하여 기업 측의 답변서 소명 내용을 검토합니다.

위반 사항 관련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 등을 사전통지 합니다.

조치안 확정 전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감리위원회에서 회사 측에 조치안을 심의했음을 알리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안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일부 과징금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회사와 외부감사인 등에게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과징금, 직무정지,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감리 결과 조치는 위반의 고의성과 중요도, 위법행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됩니다.

고의 위반

중과실

위반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 시, 회사, 임직원, 외부감사인 각각에 대해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심사 및 감리 리스크 관리를 검토하기 위해 회계감리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감리 사전 자문부터 상장폐지 실질 심사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부당한 제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변론 방향 수립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회계감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